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 | [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공동행위 참가자 중 일방이 실제로는 합의에 따를 의사 없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합의를 한 경우에도, 외형상 합의가 존재하는 이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다른 사업자의 공동행위를 교사·방조하는 행위 자체는 부당한 공동행위(합의) 그 자체로 보기 어렵다.
합의가 반드시 해당 거래분야나 특정 입찰의 모든 사업자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 사업자 간의 합의도 성립할 수 있다.
정보 교환 사실만으로 곧바로 경쟁제한 합의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밖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부당한 공동행위는 합의만으로도 성립하며, 별도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