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법정해제는 인정된다.
3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럿인 경우, 해제권이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하더라도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는 소멸하지 않는다.
4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에도 상대방의 최고 및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이 필요하다.
5
합의해제의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어도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해설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그와 별개의 권리인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정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 해제권은 불가분성을 가지므로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하면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소멸한다.
-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최고나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이 필요하지 않다.
- 합의해제의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반환할 금전에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산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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