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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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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법령이나 고시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은 소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한다.
2
전원회의의 의사는 상임위원 중 1인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소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와 의결은 비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에 관한 의결의 합의는 공개한다.
해설
소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 법령·고시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은 소회의가 아니라 전원회의에서 심의·의결한다.
- 전원회의는 상임위원 1인이 아니라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와 의결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며, 사업상 비밀 보호가 필요한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사건에 관한 의결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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