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대한 사용대차와 임대차를 비교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토지에 대한 사용대차와 임대차를 비교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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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는 목적물의 사용ㆍ수익에 대하여 지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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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는 목적물을 자유로이 사용ㆍ수익할 수 있지만, 임차인은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용법으로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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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가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반환시의 현상대로 반환하면 되지만,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회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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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는 목적물의 통상의 필요비를 부담하지만, 임차인은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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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에 권리의 하자가 있는 경우, 대주는 담보책임을 부담하지만 임대인은 담보책 임을 지지 않는다.
해설
사용대차의 차주는 목적물의 통상의 필요비를 부담하지만, 임대차의 임차인은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사용대차는 무상계약이므로 차주가 통상의 관리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 반면, 임대차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지므로 임차인의 필요비 지출은 상환청구의 대상이 된다.
- 사용대차의 차주는 지료를 지급하지 않는 무상계약이고, 임차인만 차임을 지급한다.
- 사용대차의 차주도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에 따라 사용·수익해야 하는 제한을 받는다.
- 사용대차·임대차 모두 목적물 반환 시 차주·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 목적물에 권리의 하자가 있는 경우 유상계약인 임대차의 임대인은 담보책임을 지며, 무상계약인 사용대차의 대주는 증여자의 담보책임 규정이 준용되어 하자나 흠결을 알고도 차주에게 고지하지 않은 때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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