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의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
2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주물 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된 물건은 종물이다.
3
주물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의 소유인 물건도 원칙적으로 종물이 될 수 있다.
4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고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 할 수 있다.
5
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물건이 아닌 권리 상호 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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