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공유물분할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만으로 공유관계 소멸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총유자는 지분권이 없으므로 지분 비율이 아니라 정관 기타 규약에 따라 총유물을 사용·수익한다.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고 전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합유물의 처분·변경은 지분의 과반수가 아니라 합유자 전원의 동의로 결정하며, 합유자는 조합체가 존속하는 동안 원칙적으로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