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동의의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마련한 시정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확인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로, 그 인용이 해당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동의의결에서 제외되는 것은 부당한 공동행위(경성카르텔)뿐 아니라 고발요건에 해당하여 고발조치를 하여야 할 경우도 포함되므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제외한 모든 행위"가 대상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동의의결 신청은 구두가 아니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동의의결이 취소된 경우에도 신청인이 다시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 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것은 과태료가 아니라 이행강제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