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징수금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는 경우… | [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징수금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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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2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못 미치는 경우
3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4
징수금등의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5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해설
사업여건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는 결손처분의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결손처분은 체납처분을 하더라도 징수할 가망이 없는 경우에 인정되는 제도로, 체납처분 후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못 미치는 경우, 체납자의 행방불명,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등이 법정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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