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