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 | [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8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
3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4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
해설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유형이며, 법이 정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유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는 부당한 경쟁제한(가격 결정 등),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 제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활동의 부당한 제한,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로 법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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