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촉진

창의적인 기업활동 조성

소비자 보호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은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사업자로 보지 않는다.

감사는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법은어느사업자의임원이 그사업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지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경우그임원을벌하는외에그 사업자도처벌하는양벌규정을두고있지않다.

업무감시권만을 갖는 유한책임사원은 임원에 해당한다.

이 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하 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법은 「상표법」에 따른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비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일정한 조합이라 하더라도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가격을 인상하게 되 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타인과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 에는 그 범위 내에서 이 법 소정의 사업자에 포함되어 해 당 거래행위에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및 그 소속 공무원은 사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진신고자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를 사건 처리와 관계없 는 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받은 자가 그 부당한 공동행위 와 관련된 재판에서 조사과정에서 제출했던 자료의 중요 한 내용을 부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나 과징금의 감경 을 취소할 수 있다.

어느 사업자가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하더라도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지 않는다.

부당한 공동행위를 자진신고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면제받은 자가 그 면제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새롭게 부 당한 공동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 나 조사협조를 이유로 감경 또는 면제를 하지 아니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 료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

정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과도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 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면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인력을 채용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 ㆍ공급ㆍ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 ㆍ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E

A, B

A, B, C, D

A, B, C, D, E

ㄱ, ㄴ, ㄷ

ㄱ, ㄷ, ㅁ

ㄱ, ㄹ, ㅁ

ㄴ, ㄹ, ㅁ

가격을 유지하는 행위

용역의 거래조건을 정하는 행위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행위

생산을 위한 설비의 신설을 방해하는 행위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 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당한공동행위를할것을약정하는계약등은해당사업자간에 는그효력을무효로한다.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도록 하여서 는 아니 된다.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의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차별적 취급- 거래조건 차별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염매

부당한 고객유인-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구속조건부거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가격차별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구입강제

배타조건부거래

부당한 지원행위

사업활동 방해

거래상 지위의 남용

거래거절

ㄱ, ㄴ, ㄷ

ㄱ, ㄴ, ㄹ

ㄴ, ㄹ, ㅁ

ㄷ, ㄹ, 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지침을 제정ㆍ고시할 수 있다.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공정경쟁규약을 정할 수 있다.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경쟁규 약이 이 법을 위반하는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 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ㄱ: 10, ㄴ: 10

ㄱ: 10, ㄴ: 20

ㄱ: 10, ㄴ: 30

ㄱ: 20, ㄴ: 30

ㄱ, ㄴ, ㅁ

ㄱ, ㄷ, ㄹ

ㄴ, ㄷ, ㅁ

ㄷ, ㄹ, ㅁ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한 고객유인

둘이상의 사업자로 구성된다.

조합이나 법인 등 형태의 제한이 없다.

단지 친목, 종교, 학술, 조사, 연구, 사회활동만을 목적으 로 하는 단체는 사업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단체로되기위해서는개별구성사업자와구별되는단체 성, 조직성을갖추어야한다.

사업자단체는 공동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업자단체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 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동차부분정비사업자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에게 특정 지정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하여만 지정폐기물을 처 리하도록 강제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구성사업자를 제명 한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 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사업자단체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방조하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경쟁제한적인 법령 및 행정처분의 협의ㆍ조정 등 경쟁촉 진정책에 관한 사항

위반행위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취득한 경제적 이 익

사업자의 재산상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 규모

경제적 파급효과가 중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원 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한다.

고시의 제정 및 변경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심 의ㆍ의결한다.

소회의는 상임위원이 주재하며,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은 자기가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한 결과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근거, 내용 및 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을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 및 심의를 받는 사업자, 사 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은 변호사 등 변호인으로 하여금 조사 및 심의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 게 할 수있다.

조사공무원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받은 신청인이 제출한 이 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동의의결의 기초가 된 시장상황 등 사실관계의 현저한 변경 등으로 시정방안이 적정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공 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부정한 방법으로 동의의결을 받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 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 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합병 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해당 회사가 한 위반행위를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한 행위로 보 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 가 분할납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일시에 징수 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법위반 내용

권고사항

시정기한

수락거부시의 조치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회의는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하여 위 원 3명으로 구성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분쟁조정의 신청은 그 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도 시효중단 의 효력이 있다.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의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스스로 조정하는 등 조정이 성립된 경우, 협의회는 조정 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조정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 신청을 한 경우 협의회는 조정신청을 각하할 수 없다.

협의회는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협 의회 위원 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 이 있거나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 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직에서 해임할 수 있다.

협의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을 때에는 협의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사업자, 이행 보조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 나 품질ㆍ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사업자, 피고용자의 고의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 하는 조항

상당한 이유없이사업자의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 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 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 한다.

사업자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상대 당사자에게 약관 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를 말한다.

고객이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받은 자를 말한다.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 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약관 내용 중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약관 내용 중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 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 은 것으로 추정된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ㄱ: 명시적으로, ㄴ: 명확한, ㄷ: 명시적인

ㄱ: 상당하게, ㄴ: 명시적, ㄷ: 묵시적인

ㄱ: 부당하게, ㄴ: 정당한, ㄷ: 명시적인

ㄱ: 상당하게, ㄴ: 정당한, ㄷ: 명시적인

약관의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는 약 관의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는 약관의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은 약관의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사업자단체는 약관의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여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관련 상황을 조사하여 약관 이 없거나 불공정약관조항이 있는 경우

법률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등으로 약관을 정비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여객운송업

공중전화 서비스 제공 통신업

우편업

수도사업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抗辯權)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조항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 는 조항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 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법률에 따른 고객의 상계권(相計權)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는 조항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 로 작성하고, 표준화ㆍ체계화 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 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 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대상인 약관 조항이 변경된 때에 는 직권으로 심사대상을 변경할 수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대상인 약관 조항이 변경된 때에 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해서도 심사대상을 변경할 수 있다.

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그 의무 의 전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약관 조항은 무 효로 한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운송업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험업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금융업

민법 제1조는 조리를 민법의 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에서 제정한 조례가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민법 의 법원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민 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사실인 관습과 달리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을 기 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인격권

물권적 청구권

계약해제권

부양청구권

甲의 이해관계인은 위난이 종료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 하지 않으면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없다.

甲의 실종선고로 인한 재산상속에 있어서 제1순위의 상 속인이 있더라도 제2순위의 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법원에 甲의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은 甲은 2020. 3. 1.에 사망 한 것으로 본다.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은 甲이 2026. 3. 1. 생환하 였다면 甲에 대한 실종선고는 그때부터 별도의 절차없이 효력을 상실한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 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년후견개시 심판의 청구권자가 될 수 있다.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사교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 써 성립한다.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 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사회는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에 두어야 하는 필수기관 이다.

감사는 사단법인에는 임의기관이지만 재단법인에는 필수 기관이다.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임시이 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ㄱ

ㄷ

ㄱ, ㄴ

ㄱ, ㄴ, ㄷ

증여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매매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상속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포괄유증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 를 무효로 한다.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 정등기를 마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 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 로 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표의자가 한 의사표시가 표의자의 진의가 아님을 상대방 이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그 가압류권자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더라도 상대방 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강박을 행한 경 우,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 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 이 생긴다.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본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한 추인여부의 확답 최고에 대해,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 다.

의사표시를 받은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이더라도 그의 법 정대리인이 의사표시의 도달사실을 알았다면, 의사표시 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있다.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한 경우, 의사표시 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 다.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기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추인은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 관계의 승 계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추인은 무권대리인 또는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하여 추인한 경우에는 상대방 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 을 경감할 수 없다.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 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 을 만한 정당한 이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상대방이 부담 한다.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 이의 법률행위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 이는 채무불이행이 있더라도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불공정한 법률행 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법률행위의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 에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숙박료와 음식료로 구성된 1월 단위로 지급하기로 약정 한 리조트 사용료 채권

의복의 사용료 채권

오락장의 입장료 채권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최고 후 6개월 내에,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한 경우 최고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 생한다.

지급명령 사건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 되는 경우,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지급명 령 신청시에 발생한다.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그 소멸시효중단의 효력 은 가압류 신청시에 소급한다.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그 청구권이 성립한 때부터 소멸 시효가 진행한다.

정지조건부권리의 경우에는 조건 미성취의 동안은 소멸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다른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 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한다.

위임사무로 수임인 명의로 취득한 권리에 관한 위임인의 이전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 약이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은 등기를 하지 않는 한 그 건물의 불법점유자에 대해 직접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점유침탈자는 점유회수의 청구에 대하여 자신에게 점유 물에 대한 본권이 있다는 이유로 점유회수를 거부할 수 없다.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그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해당한다.

소유권에기한방해배제청구권에있어서방해란현재에도지속 되고있는침해를의미한다.

공유자는 그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공유물의 관리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

공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는 공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 할 수 없다.

합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총유물의 보존행위는 구성원 각자가 할 수 있다.

등기ㆍ등록에 의하여 공시되는 동산은 원칙적으로 선의 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선의취득의 성립요건에 있어서 거래행위는 양도인이 무 권리자라고 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흠이 없는 것 이어야 한다.

동산질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유상으로 동산을 선의취득한 자는 임의로 선의취득 효과 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그 동산을 반환받아 갈 것 을 요구할 수는 없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권리의 추정력이 있으 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ㆍ증명하 여야 한다.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 가 경료되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최종명의인은 적법 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이 부동산을 양수받은 것이라 주장하지만, 전(前)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이라도 그 대지를 점유 ㆍ사용함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은 부당이득으로서 대지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법원은 법정지상권자가 지급할 지료를 정함에 있어서,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건물이 건립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권이 제한을 받는 사정을 참작ㆍ평가하여서 는 안 된다.

법정지상권의 목적인 토지가 양도된 경우에 법정지상권 자는 등기 없이도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지료액에 관한 약정은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 그 목적물을 제3 자에게 임대할 수 있는 처분권한이 없다.

유치권 배제 특약에 따른 효력은 그 특약의 상대방이 아 닌 사람도 주장할 수 있다.

유치물의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의 요 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여 사용하는 것이 보존행위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분양계약은 낙성계약이므로 그 계약서의 작성일자가 불 분명하다거나 소급하여 작성되었다고 하여 그 분양계약 의 성립 자체가 부정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격지자간의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낙의 통지 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매매계약 당사자 중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의 합 의해제를 청약한 경우, 매수인이 그 청약에 대하여 조건 을 붙이면서 승낙한 때에는 종전의 매도인의 청약은 실 효된다.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ㄱ

ㄷ

ㄱ, ㄴ

ㄱ, ㄴ, ㄷ

수익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 약의 당사자는 이를 소멸시키지 못한다.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 으로 인정된다.

제3자를 위한 유상ㆍ쌍무계약의 경우 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수익자의 동의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는 일종 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 전세권자의 목적물인도 및 전세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와 전세권설 정자의 전세금반환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

이행기가 동일한 상대부담있는 증여에서 증여자의 증여 이행과 수증자의 부담이행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 및 손해배상의무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이행기가 각각 도래한 후 매매목적물의 인도 전에 매수 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 을 위한 가등기를 해 준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권리이전의무를 전부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 다.

매도인이 말소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매매목적물상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하고 있다면 매수인은 그 위험의 한도에서 매매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교환계약

여행계약

종신정기금계약

화해계약

당사자가 동산의 환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기 간은 3년으로 한다.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를 상계한 것으로 본다.

매도인은 환매기간내에 대금과 매매비용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 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파산선고를 받 은 경우에 소비대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 차주는 언제든지 대주에게 반환할 수 있다.

금전대차의 경우에 차주가 금전에 갈음하여 물건의 인도 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인도시의 가 액으로써 차용액으로 한다.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그 재산의 예약당 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한다.

차주는 대주의 승낙이 없어도 제3자에게 차용물을 사용 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차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용물의 통상의 필요비 를 부담하지 않는다.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경우,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없다.

계약에 위반한 사용ㆍ수익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은 대주 가 물건의 반환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났지만, 3년 이 지나기 전에는 청구할 수 있다.

채염을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대차기간은 10년으로 정할 수 있다.

건물의 임대차기간은 3년으로 정할 수 있다.

건물이 아닌 공작물의 임대차기간은 3년으로 정할 수 있 다.

동산의 임대차기간은 6개월로 정할 수 있다.

乙이 X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등기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甲이 乙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더라도 乙은 그 보존 행위를 이유로 甲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甲은 丙에게 임대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乙에게 는 임대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甲과 乙간의합의로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때에는 丙의 전 차권도 소멸한다.

ㄱ

ㄷ

ㄴ, ㄷ

ㄱ, ㄴ, ㄷ

보수지급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약정한 노무를 종료한 후 지체없이 보수를 지 급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없이 노무 제공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약정한 노무가 특수한 기능을 요하는 경우에 노무자가 그 기능이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 다.

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노무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그 공사의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 정을 청구할 수 있다.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 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 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석조로 조성되는 건물공사의 수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그 건물의 인도 후 10년간 건물의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우수현상광고가 아닌 현상광고에서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인 경우, 먼저 그 행위를 완료한 자가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우수현상광고가 아닌 현상광고에서 광고에 정한 행위를 수인이 동시에 완료한 경우, 광고에 1인만이 보수를 받 는 것으로 정한 때에는 추첨에 의해 보수수령권자를 결 정한다.

우수현상광고에서 광고의 성질상 판정의 표준이 정하여 져 있는 때에는 우수한 자가 없다고 판정할 수 있다.

광고에 그 지정한 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 간만료전에 광고를 철회하지 못한다.

ㄱ, ㄴ

ㄱ, ㄴ, ㄹ

ㄱ, ㄷ, ㄹ

ㄴ, ㄷ, ㄹ

수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치인의 동의없이 임 치물을 사용하지 못한다.

보수없이 임치를 받은 자는 임치물을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

임치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수치인이 정당한 사유로 임치물을 전치한 때에는 현존하 는 장소에서 반환할 수 있다.

임차료의 발생

선수금의 감소

미수금의 증가

미지급금의 감소

진열장에 진열된 제품 200,000원을 도난당하였다.

화재로 인해 제품 100,000원이 소실되었다.

거래처의 파산으로 매출채권 100,000원이 회수불능되었 다.

원료 공급회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00 원을 지급하였다.

(차변) 선급보험료 15,000 (대변) 보험료 15,000

(차변) 보험료 45,000 (대변) 선수수익 45,000

(차변) 보험료 45,000 (대변) 선급보험료 45,000

(차변) 선급보험료 45,000 (대변) 보험료 45,000

100,000원

150,000원

200,000원

300,000원

사채

차입금

지급어음

매입채무

200,000

250,000

280,000

320,000

선입선출법 ＜ 후입선출법 ＜ 평균법

후입선출법 ＜ 평균법 ＜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 선입선출법 ＜ 평균법

평균법 ＜ 선입선출법 ＜ 후입선출법

단위당 판매가격은 판매량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판매가격은 일정범위 내에서는 변동하지 않는다.

모든 원가는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누어진다.

원가요소, 능률, 생산성은 일정범위 내에서 변동하지 않 는다.

고성장 시장에 있으면서 상대적 시장점유율이 높은 사업 단위이다.

제품수명주기 상의 성장기에 위치하며 많은 경쟁자들이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높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금투입 이 요구된다.

현시점에서 기업의 전체 자금흐름에 대한 공헌은 그리 크지 않다.

지리적 변수– 기후

심리묘사적 변수– 라이프스타일

행동적 변수– 추구하는 편익

행동적 변수– 충성도 수준

제조업체 A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광고를 하고, 소비자 들이 점포에서 A기업 제품을 주문하도록 유도한다면 이 는 풀(pull) 전략이다.

푸시(push) 전략은 제조업체가 유통경로를 통하여 소비 자에게 제품을 밀어 내는 방식이다.

판매촉진은 푸시(push) 전략과 풀(pull) 전략 모두에서 사용된다.

풀(pull) 전략이 효과적으로 작용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자발적으로 유통업체에 가서 제품을 구매하게 된다.

군집표본추출법(cluster sampling)

층화표본추출법(stratified sampling)

편의표본추출법(convenience sampling)

할당표본추출법(quota sampling)

편의품- 집약적 유통

전문품–전속적유통

편의품- 선택적 유통

선매품–전속적유통

유보가격(reservation price)은 소비자가 제시된 가격의 높고 낮음을 지각하는 기준가격이다.

준거가격(reference price)은 구매자가 의심하지 않고 구 매할 수 있는 최저가격이다.

묶음가격(bundling pricing)은 특정 제품과 반드시 함께 사용되는 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가격설정방식이다.

초기고가전략(skimming pricing)은 도입기에 시장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을 때 사용하는 가격전략이다.

ㄱ, ㄷ

ㄴ, ㄹ

ㄱ, ㄴ, ㄷ

ㄴ,ㄷ,ㄹ

ㄷ

ㄱ, ㄴ

ㄱ, ㄷ

ㄴ, ㄷ

100%

200%

300%

500%

2.0

2.5

3.5

4.0

6.2%

7.0%

7.6%

8.0%

황금낙하산(golden parachute)

왕관보석(crown jewel)

극약처방(poison pill)

역공개매수(counter tender offer)

회수기간법은 투자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회수하는데 걸 리는 기간만을 고려하여 투자안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수익성지수법은 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현금유입의 현 가를 현금유출의 현가로 나누어 투자안을 평가하는 방법 이다.

순현재가치법에서 순현가(NPV)란 투자의 결과 발생하는 현금유입의 현가에서 현금유출의 현가를 차감한 것을말 한다.

내부수익률법에서 내부수익률(IRR)은 투자안의 현금유입 의 현가와 현금유출의 현가가 같아지게 하는 할인율을 말한다.

도전감

성취감

책임감

성장가능성

능력(Capacity)

자본(Capital)

담보(Collateral)

상황(Condition)

관리자와 부하직원들 간의 의사소통이 개선된다.

개인들이 조직의 목표를 보다 더 잘 알게 한다.

체계적 피드백 제공으로 직무수행이 개선된다.

조직이 개인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한 다.

매슬로우(A. Maslow)의 욕구단계이론

앨더퍼(C. Alderfer)의 ERG이론

맥그리거(D. McGregor)의 XY이론

허츠버그(F. Herzberg)의 2요인이론

기능별 조직

매트릭스 조직

팀제 조직

프로젝트 조직

중심화 경향(central tendency)

논리적 오류(logical error)

관대화 경향(leniency tendency)

대비 오류(contrast error)

스캔론 플랜(Scanlon plan)

슬라이딩 스케일 제도(sliding scale plan)

이윤 분배 제도(profit sharing plan)

집단자극제(group incentive plan)

ㄱ, ㄷ, ㅁ

ㄴ, ㄷ, ㄹ

ㄴ, ㄹ, ㅁ

ㄱ, ㄴ, ㄷ, ㄹ, ㅁ

기본적인 성과지표로 미납주문의 양과 고객 불평의 횟수 를 사용할 수 있다.

제조와 판매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제품은 재고회전율이 낮다.

이윤 폭이 적은 슈퍼마켓은 상당히 높은 회전율을 가져 야 한다.

재고 공급 일수는 특정 시점에 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 는 재고로 얼마나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로 사용한다.

민첩 공급사슬

효율적 공급사슬

위험회피 공급사슬

안정적 공급사슬

마케팅과 생산 간의 잘 설계된 인터페이스를 의미한다.

기업이 모든 경쟁 차원에서 동시에 탁월하기는 불가능하 다.

기업 자원을 이용하기 위한 광범위한 자원과 계획을 수 립하는 것이다.

전략적 우선순위 요소들을 최소의 비용으로 실행하려는 활동을 의미한다.

변동의 감소는 중요한 목표이다.

타당한 측정을 통해 데이터 중심의 방법론을 적용한다.

소수의 핵심적인 투입 요소가 결과에 커다란 영향을 미 친다.

최고경영층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주일정계획(master production planning)

자재소요계획(material requirements planning)

개략적 생산용량계획(rough-cut capacity planning)

생산용량 평준화계획(level capacity strategy)

콘텐츠 필터링

대칭키 암호화

공개키 암호화

방화벽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SaaS)

서비스로서의 플랫폼(PaaS)

에지 컴퓨팅(edge computing)

분산 처리 시스템(distributed systems)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소스 코드를 작성하고 수정하는 개발자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다.

소프트웨어 산업은 사유(독점) 소프트웨어(proprietary software)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사용자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 해 코드가 수정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진다.

오픈소스 CRM 시스템은 소스 코드가 개발자와 사용자에 게 공개된 CRM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지식획득 → 지식정제 → 지식저장 → 지식관리 → 지식 생성 → 지식확산

지식획득 → 지식저장 → 지식정제 → 지식생성 → 지식 관리 → 지식확산

지식생성 → 지식획득 → 지식저장 → 지식정제 → 지식 확산 → 지식관리

지식생성 → 지식정제 → 지식획득 → 지식저장 → 지식 관리 → 지식확산

패턴과 관계를 발견하기 위한 분석이다.

데이터 그 자체만으로 제공되지 않는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자료를 분석한다.

구조적 자료뿐만 아니라 비구조적 자료에 대해서도 분석 을 할 수 있다.

마이닝 기법으로 사용되는 분석 방법으로 군집분석, 연 관성분석, 통계분석 등이 있다.

애자일 방법론(agile methodology)

래피드 프로토타이핑(rapid prototyping)

익스트림 프로그래밍(extreme programming)

스크럼 방법(scrum methodolo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