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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 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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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 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부당한공동행위를할것을약정하는계약등은해당사업자간에 는그효력을무효로한다.
3
입찰에 참가하는 둘 이상의 사업자가 입찰가격 결정에 필 요한 정보를 주고받더라도 이 법상 그 사업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입찰담합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하 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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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도록 하여서 는 아니 된다.
5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의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해설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합의해서는 안 되고, 이러한 합의는 사업자 간에 무효이며,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공동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도 금지된다.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들이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는 행위는 법상 입찰담합의 합의를 추정하게 하는 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추정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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