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 | [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 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여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관련 상황을 조사하여 약관이 없거나 불공정약관조항이 있는 경우
4
법률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등으로 약관을 정비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5
약관분쟁조정협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설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사업자단체에 표준약관 제정·개정안 마련 및 심사청구를 권고할 수 있는 경우는 소비자단체나 한국소비자원의 요청, 여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조사한 결과 약관이 없거나 불공정약관이 확인된 경우, 법률의 제·개정·폐지로 약관 정비가 필요한 경우 등이다.
약관분쟁조정협의회의 요청은 이러한 권고 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