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인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민법상 법인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교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2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
‘자산에 관한 규정’은 재단법인에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지만, 사단법인에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4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5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해설
민법상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자산에 관한 규정은 정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정해져 있다.
사교 목적 사단이 주무관청 허가로 법인이 될 수 있다는 점, 설립등기로 법인이 성립한다는 점, 이사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점, 생전처분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에 증여 규정을 준용한다는 점은 모두 통상적인 법인 설립 법리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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