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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은 등기를 하지 않는 한 그 건물의 불법점유자에 대해 직접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점유침탈자는 점유회수의 청구에 대하여 자신에게 점유물에 대한 본권이 있다는 이유로 점유회수를 거부할 수 없다.
3
타인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신축된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하는 자가 건물임차권의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토지소유자는 그 건물임차인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
4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그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해당한다.
5
소유권에기한방해배제청구권에있어서방해란현재에도지속되고있는침해를의미한다.
해설
토지 소유자의 퇴거청구권이 쟁점이다. 타인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신축된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하는 자는 그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추었는지와 무관하게, 토지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퇴거청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대항력을 이유로 퇴거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은 등기를 하지 않는 한 소유자가 아니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점유침탈자는 본권이 있다는 이유로 점유회수를 거부하지 못하며,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물권적 효과설에 따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인정된다. 방해배제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방해는 이미 종결된 손해가 아니라 현재에도 지속되는 침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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