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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의 분쟁조정절차와 관련하여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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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의 신청은 그 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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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즉시 그 접수사실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및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의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스스로 조정하는 등 조정이 성립된 경우, 협의회는 조정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4
조정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신청을 한 경우 협의회는 조정신청을 각하할 수 없다.
5
협의회는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협의회 위원 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해설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신청을 받으면 즉시 접수사실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및 분쟁당사자 양측에 통지하여야 한다.
반면 신청이 각하된 경우까지 시효중단 효력을 인정하지는 않고, 조정신청 내용과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자의 신청은 협의회가 각하할 수 있으며, 조정이 성립되면 협의회는 조정절차를 종료하고, 조정조서에는 조정에 참여한 위원이 기명날인·서명하는 것이지 위원 전원이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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