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동시이행의 관계가 인정될 수 없는 것은? 상세 페이지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 전세권자의 목적물인도 및 전세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와 전세권설 정자의 전세금반환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

이행기가 동일한 상대부담있는 증여에서 증여자의 증여 이행과 수증자의 부담이행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 및 손해배상의무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