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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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최고 후 6개월 내에,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한 경우 최고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 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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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 유로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에서 그 피담 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며 응소한 채권자의 행위는 시효 중단사유이다.
3
지급명령 사건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 되는 경우,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지급명 령 신청시에 발생한다.
4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그 소멸시효중단의 효력 은 가압류 신청시에 소급한다.
5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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