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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것은?
1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촉진
2
창의적인 기업활동 조성
3
소비자 보호
4
사회복리 증진
5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
해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는 목적으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촉진, 창의적인 기업활동 조성, 소비자 보호,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를 명시하고 있다.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법의 취지이며, 사회복리 증진은 제1조의 문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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