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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분양계약은 낙성계약이므로 그 계약서의 작성일자가 불분명하다거나 소급하여 작성되었다고 하여 그 분양계약의 성립 자체가 부정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2
격지자간의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3
매매계약 당사자 중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청약한 경우, 매수인이 그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면서 승낙한 때에는 종전의 매도인의 청약은 실효된다.
4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5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이 누구인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
해설
계약당사자의 확정이 쟁점이다. 계약이 성립하려면 목적물과 대금 등 본질적 사항에 관한 합의뿐 아니라 누가 그 계약의 당사자인지도 확정되어야 하므로,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도인과 매수인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도 매매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분양계약은 낙성계약이므로 계약서의 작성일자가 불분명하거나 소급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의 성립 자체가 부정되지는 않고,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합의해제의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조건을 붙여 승낙하면 종전의 청약은 실효되며,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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