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 [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
위원장, 부위원장 및 다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3
공정거래위원회의 소회의는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하여 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5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해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전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1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장의 국무회의 출석·발언권, 소회의 구성,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이라는 지위, 위원의 정당가입·정치운동 금지 등 나머지 서술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직에 관한 통상적인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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