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 제도에 관… | [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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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등에 협조한 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모두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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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및 그 소속 공무원은 사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진신고자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를 사건 처리와 관계없는 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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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받은 자가 그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재판에서 조사과정에서 제출했던 자료의 중요한 내용을 부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나 과징금의 감경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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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사업자가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하더라도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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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를 자진신고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면제받은 자가 그 면제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새롭게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나 조사협조를 이유로 감경 또는 면제를 하지 아니한다.
해설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 감면제도에서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모두 면제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최초로 단독 증거를 제공한 자(1순위 신고자)에 한정되고, 최초 신고자가 아닌 협조자는 통상 감경만 받을 뿐 전액 면제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최초 신고자가 아닌 경우에도 과징금·시정조치를 모두 면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자진신고자 관련 정보의 비공개 의무, 조사 협조 후 재판에서 자료 내용을 부정할 경우의 감면 취소, 반복적 공동행위자에 대한 감면 배제, 면제 후 5년 내 재위반 시 감면 배제는 모두 제도의 실제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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