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이행기가 각각 도래한 후 매매목적물의 인도 전에 매수 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 을 위한 가등기를 해 준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권리이전의무를 전부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 다.

매도인이 말소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매매목적물상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하고 있다면 매수인은 그 위험의 한도에서 매매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