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토지와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저당권의 객체로 될 수 있다.
- ㄴ. 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 있다.
- ㄷ.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고,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있다.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옳은 것은 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 있다는 설명과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하거나 종물만 따로 처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독립한 물건이면 족하고 동산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판례는 주유소의 지하 유류저장탱크나 본채에 딸린 별동 부속건물처럼 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또 주물을 처분하면 종물이 따라간다는 민법 제100조 제2항은 임의규정이어서 당사자가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반면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토지와 분리되어 소유권의 객체가 될 뿐이고, 저당권은 등기·등록으로 공시되어야 하므로 명인방법만으로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수목의 집단에 저당권을 설정하려면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목등기를 해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