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에 따른 무효 조항… | [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약관법 제11조는 고객의 항변권·상계권 등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제한하는 조항,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도록 허용하는 조항 등을 무효로 규정한다.
무효로 규정되는 것은 고객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이며, 기한의 이익을 부여하는 것은 오히려 고객에게 유리하므로 이 조항이 금지하는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