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 을 경감할 수 없다.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 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 을 만한 정당한 이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상대방이 부담 한다.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 이의 법률행위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