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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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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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 있어서 상대방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대리인의 주관적 사정을 포함하여 계약 성립 당시의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4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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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해설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서 상대방의 과실 유무는 표현대리인의 주관적 사정을 제외하고, 상대방과 표현대리인 사이의 거래 경위 등 계약 성립 당시의 객관적 제반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표현대리가 성립해도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는 점,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행위에는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정당한 이유의 증명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 대리권 소멸 후 선임된 복대리인과의 행위에도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은 통상적인 법리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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