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유형 중 … | [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신규진입 방해)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하는 유통사업자와 배타적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기존사업자의 계속적인 사업활동에 필요한 권리 등을 매입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상품·용역의 생산·공급·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며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인력을 채용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의 생산·공급·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접근을 거절·중단·제한하는 행위는 모두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유형에 속한다.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는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배타조건부거래) 유형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