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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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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그 청구권이 성립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2
정지조건부권리의 경우에는 조건 미성취의 동안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3
임치인의 임치계약 해지에 따른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치계약을 해지한 때부터 진행한다.
4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다른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한다.
5
위임사무로 수임인 명의로 취득한 권리에 관한 위임인의 이전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
해설
임치인은 반환시기 약정 유무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임치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반환청구권은 임치계약 성립과 동시에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지한 때부터 진행한다는 서술은 이 기산점을 잘못 늦춘 것이다.
이는 위임사무 처리로 수임인 명의로 취득한 권리의 이전청구권이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부터 비로소 행사할 수 있어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하는 것과 대비되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 시부터, 정지조건부 권리가 조건 미성취 동안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점, 소멸시효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아니라 본래의 객관적 기산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점은 통상적인 법리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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