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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법률행위의 목적(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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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에서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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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3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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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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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해설
판례는 매매계약의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 목적물과 대금이 계약 당시 반드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후에 이를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법률행위 일부무효 시 원칙적 전부무효, 임의규정과 다른 의사표시의 우선, 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반사회질서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 불공정 법률행위 여부를 매매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은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법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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