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임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민법상 임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치인의 동의없이 임치물을 사용하지 못한다.
2
보수없이 임치를 받은 자는 임치물을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
3
임치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 수치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더라도 그 기간만료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4
임치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수치인이 정당한 사유로 임치물을 전치한 때에는 현존하는 장소에서 반환할 수 있다.
해설
임치기간 약정이 있는 경우의 해지가 쟁점이다. 임치기간을 약정한 때에도 수치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더라도 해지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수치인은 임치인의 동의 없이 임치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보수 없이 임치를 받은 자는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하면 된다. 임치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수치인이 정당한 사유로 임치물을 전치한 때에는 현존하는 장소에서 반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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