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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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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체는 공동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구성원이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한다.
3
사업자단체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자동차부분정비사업자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에게 특정 지정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하여만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도록 강제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구성사업자를 제명한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5
사업자단체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방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사업자단체는 공동행위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사업자 수를 제한하거나, 구성사업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방조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판례는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구성원들의 의사결정(결의) 자체로 성립한다고 보아, 구성사업자가 그 결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실행할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현실적 실행을 요건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특정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서만 처리하도록 강제하고 미이행 시 제명한 행위를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본 판례 취지는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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