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 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사업자단체는 공동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업자단체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 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동차부분정비사업자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에게 특정 지정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하여만 지정폐기물을 처 리하도록 강제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구성사업자를 제명 한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 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사업자단체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방조하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