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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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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것은?
1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촉진
2창의적인 기업활동 조성
3소비자 보호
4사회복리 증진
5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
문제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은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사업자로 보지 않는다.
2감사는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3본점이나 지점의 영업 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권한이 없는 상업사용인은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4이법은어느사업자의임원이 그사업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지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경우그임원을벌하는외에그 사업자도처벌하는양벌규정을두고있지않다.
5업무감시권만을 갖는 유한책임사원은 임원에 해당한다.
문제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그 행위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도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이 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하 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이 법은 「상표법」에 따른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소비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일정한 조합이라 하더라도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가격을 인상하게 되 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5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타인과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 에는 그 범위 내에서 이 법 소정의 사업자에 포함되어 해 당 거래행위에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문제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 신고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 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등에 협조한 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모두 면제한 다.
2공정거래위원회 및 그 소속 공무원은 사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진신고자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를 사건 처리와 관계없 는 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3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받은 자가 그 부당한 공동행위 와 관련된 재판에서 조사과정에서 제출했던 자료의 중요 한 내용을 부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나 과징금의 감경 을 취소할 수 있다.
4어느 사업자가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하더라도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지 않는다.
5부당한 공동행위를 자진신고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면제받은 자가 그 면제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새롭게 부 당한 공동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 나 조사협조를 이유로 감경 또는 면제를 하지 아니한다.
문제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행위 유형 중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 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1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 료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
2정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과도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 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면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인력을 채용하는 행위
3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 ㆍ공급ㆍ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 ㆍ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4정당한이유없이기존사업자의계속적인사업활동에 필요한권 리등을 매입하는행위
5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문제 6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각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다음과 같은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 사업 자로 추정되는 사업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단, 각 사업자의 매출액은 80억원 이상이고, 계열관계는 상호 존재하지 않음)
1E
2A, B
3A, B, C
4A, B, C, D
5A, B, C, D, E
문제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 가를 받아서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공동행위의 목적으 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ㄷ
2ㄱ, ㄷ, ㅁ
3ㄱ, ㄹ, ㅁ
4ㄴ, ㄷ, ㄹ
5ㄴ, ㄹ, ㅁ
문제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 형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것은?
1가격을 유지하는 행위
2용역의 거래조건을 정하는 행위
3거래지역을 제한하는 행위
4생산을 위한 설비의 신설을 방해하는 행위
5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문제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 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 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여서는 아니 된다.
2부당한공동행위를할것을약정하는계약등은해당사업자간에 는그효력을무효로한다.
3입찰에 참가하는 둘 이상의 사업자가 입찰가격 결정에 필 요한 정보를 주고받더라도 이 법상 그 사업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입찰담합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하 지 아니한다.
4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도록 하여서 는 아니 된다.
5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의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문제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이 바르게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은?
1차별적 취급- 거래조건 차별
2경쟁사업자 배제- 부당염매
3부당한 고객유인-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4거래상지위의 남용- 사원판매
5구속조건부거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문제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포함되는 것은?
1끼워팔기
2가격차별
3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4구입강제
5배타조건부거래
문제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하게 거래상대방 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 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것은?
1부당한 지원행위
2배타조건부거래
3사업활동 방해
4거래상 지위의 남용
5거래거절
문제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ㄷ
2ㄱ, ㄴ, ㄹ
3ㄱ, ㄷ, ㅁ
4ㄴ, ㄹ, ㅁ
5ㄷ, ㄹ, ㅁ
문제 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에 관 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2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지침을 제정ㆍ고시할 수 있다.
3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공정경쟁규약을 정할 수 있다.
4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경쟁규 약이 이 법을 위반하는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 다.
5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경쟁규약의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서면으 로 요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문제 1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할 때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 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 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 공하도록 그 밖의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는?
1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2부당한 공동행위
3불공정거래행위
4재판매가격유지행위
5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문제 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 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에 관한 설명 중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1ㄱ: 10, ㄴ: 10
2ㄱ: 10, ㄴ: 20
3ㄱ: 10, ㄴ: 30
4ㄱ: 20, ㄴ: 30
5ㄱ: 20, ㄴ: 50
문제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동일인이 자연인인 공 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상당한 규모의 거래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불가 피한 경우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ㄹ
2ㄱ, ㄴ, ㅁ
3ㄱ, ㄷ, ㄹ
4ㄴ, ㄷ, ㅁ
5ㄷ, ㄹ, ㅁ
문제 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 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은?
1거래거절
2차별적 취급
3경쟁사업자 배제
4부당한 고객유인
5부당한 지원행위
문제 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에 관한 설 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둘이상의 사업자로 구성된다.
2조합이나 법인 등 형태의 제한이 없다.
3대한의사협회는 사업자단체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4단지 친목, 종교, 학술, 조사, 연구, 사회활동만을 목적으 로 하는 단체는 사업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5사업자단체로되기위해서는개별구성사업자와구별되는단체 성, 조직성을갖추어야한다.
문제 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 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1사업자단체는 공동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구성원이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한 다.
3사업자단체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 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자동차부분정비사업자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에게 특정 지정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하여만 지정폐기물을 처 리하도록 강제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구성사업자를 제명 한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 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5사업자단체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방조하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문제 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소 관사무로 명시된 내용이 아닌 것은?
1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2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3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4경쟁제한적인 법령 및 행정처분의 협의ㆍ조정 등 경쟁촉 진정책에 관한 사항
5시장 또는 산업의 동향과 공정경쟁에 관한 조사 및 분석 에 관한 사항
문제 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9조(손해배상책임) 에 따른 3배 이하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법원이 고려하 여야 할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1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
2위반행위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취득한 경제적 이 익
3사업자의 재산상태
4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5위반행위로 인한 피해 규모
문제 2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심 의ㆍ의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경제적 파급효과가 중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원 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한다.
2고시의 제정 및 변경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심 의ㆍ의결한다.
3소회의는 상임위원이 주재하며,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는서면심리를원칙으로 하되, 필요 한 경우구술심리로할 수있다.
5위원은 자기가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문제 2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조사 등의 절차에 관 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있다.
2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해당 위반행 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시 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3공정거래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한 결과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근거, 내용 및 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을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 및 심의를 받는 사업자, 사 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은 변호사 등 변호인으로 하여금 조사 및 심의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 게 할 수있다.
5조사공무원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문제 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동의의결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부당한 공동행위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 는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의의결을 신청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의절차를 중지하고 동의의결을 할 수 있다.
2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받은 신청인이 제출한 이 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3동의의결의 기초가 된 시장상황 등 사실관계의 현저한 변경 등으로 시정방안이 적정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공 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
4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부정한 방법으로 동의의결을 받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 다.
5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 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 한다.
문제 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합병 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해당 회사가 한 위반행위를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한 행위로 보 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2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3과징금납부의무자가 이 법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 기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 터 6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4공정거래위원회는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 가 분할납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일시에 징수 할 수 있다.
5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문제 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시 정권고를 하는 경우 서면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위반 내용
2권고사항
3동의의결 신청절차
4시정기한
5수락거부시의 조치
문제 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관 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위원장, 부위원장 및 다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3공정거래위원회의 소회의는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하여 위 원 3명으로 구성한다.
4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5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문제 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 회(이하 “협의회”라 함)의 분쟁조정절차와 관련하여 옳은 것 은?
1분쟁조정의 신청은 그 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도 시효중단 의 효력이 있다.
2협의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즉시 그 접수사실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및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분쟁당사자가 협의회의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스스로 조정하는 등 조정이 성립된 경우, 협의회는 조정 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4조정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 신청을 한 경우 협의회는 조정신청을 각하할 수 없다.
5협의회는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협 의회 위원 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문제 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 회(이하 “협의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3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 이 있거나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 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직에서 해임할 수 있다.
5협의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을 때에는 협의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문제 3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에 따른 무효 조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업자, 이행 보조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2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 나 품질ㆍ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3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 행사의 요건을 완화하는 조항
4사업자, 피고용자의 고의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 하는 조항
5상당한 이유없이사업자의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 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문제 3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1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 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 한다.
2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더라도 그 합의 사항이 약관보다 우선할 수 없다.
3사업자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상대 당사자에게 약관 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를 말한다.
4고객이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받은 자를 말한다.
5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 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문제 3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 약관조항에 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1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2약관 내용 중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3약관 내용 중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 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 은 것으로 추정된다.
4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간주된 다.
5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문제 3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에 따른 무효에 관한 조항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ㄱ: 명시적으로, ㄴ: 명확한, ㄷ: 명시적인
2ㄱ: 상당하게, ㄴ: 명시적, ㄷ: 묵시적인
3ㄱ: 부당하게, ㄴ: 정당한, ㄷ: 명시적인
4ㄱ: 상당하게, ㄴ: 정당한, ㄷ: 명시적인
5ㄱ: 부당하게, ㄴ: 상당한, ㄷ: 묵시적인
문제 3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심사청구에 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1약관의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는 약 관의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2「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는 약관의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3「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은 약관의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4사업자단체는 약관의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5이법에따른약관의 심사청구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제출 하고, 법원에 해야 한다.
문제 3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 및 사 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 하여 심사 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2「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3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여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관련 상황을 조사하여 약관 이 없거나 불공정약관조항이 있는 경우
4법률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등으로 약관을 정비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5약관분쟁조정협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문제 3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업 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보험업
2여객운송업
3공중전화 서비스 제공 통신업
4우편업
5수도사업
문제 3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에 따른 무효 조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抗辯權)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조항
2고객에게 기한의 이익을 부여하는 조항
3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 는 조항
4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 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5법률에 따른 고객의 상계권(相計權)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는 조항
문제 3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 로 작성하고, 표준화ㆍ체계화 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 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 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2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유리 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3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대상인 약관 조항이 변경된 때에 는 직권으로 심사대상을 변경할 수있다.
4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대상인 약관 조항이 변경된 때에 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해서도 심사대상을 변경할 수 있다.
5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그 의무 의 전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약관 조항은 무 효로 한다.
문제 40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관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약관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면책조항 의 금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업종 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운송업
2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험업
3「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
4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금융업
5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부동산업
문제 41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민법 제1조는 판례를 민법의 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2민법 제1조는 조리를 민법의 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3지방의회에서 제정한 조례가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민법 의 법원이 될 수 있다.
4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민 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5사실인 관습과 달리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을 기 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문제 42
법원의 판결로 효과가 생기는 형성권인 것은?
1인격권
2물권적 청구권
3채권자취소권
4계약해제권
5부양청구권
문제 43
甲은 2020. 3. 1. 탑승한 비행기의 추락(이하 ‘위난’)에 의 해 생사가 불분명하게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의 이해관계인은 위난이 종료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 하지 않으면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없다.
2甲의 실종선고로 인한 재산상속에 있어서 제1순위의 상 속인이 있더라도 제2순위의 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법원에 甲의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3甲의이해관계인뿐만아니라검사도법원에甲의실종선고를청 구할수있는자격이있다.
4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은 甲은 2020. 3. 1.에 사망 한 것으로 본다.
5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은 甲이 2026. 3. 1. 생환하 였다면 甲에 대한 실종선고는 그때부터 별도의 절차없이 효력을 상실한다.
문제 44
민법상 제한능력자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 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2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년후견개시 심판의 청구권자가 될 수 있다.
3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4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5피성년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 법정대리인은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문제 45
민법상 법인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교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2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 써 성립한다.
3‘자산에 관한 규정’은 재단법인에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 사항이지만, 사단법인에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4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 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5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문제 46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이사회는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에 두어야 하는 필수기관 이다.
2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3감사는 사단법인에는 임의기관이지만 재단법인에는 필수 기관이다.
4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5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임시이 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문제 47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48
권리의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증여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2매매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3상속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4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5포괄유증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문제 49
법률행위의 목적(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매매계약에서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체결 당 시에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
2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 를 무효로 한다.
3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4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 정등기를 마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 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5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 로 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문제 50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표의자가 한 의사표시가 표의자의 진의가 아님을 상대방 이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2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는 채권자취 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그 가압류권자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4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더라도 상대방 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5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강박을 행한 경 우,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 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문제 51
의사표시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 이 생긴다.
2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한 경우, 그 의 사표시는 효력을 상실한다.
3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본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한 추인여부의 확답 최고에 대해,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 다.
4의사표시를 받은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이더라도 그의 법 정대리인이 의사표시의 도달사실을 알았다면, 의사표시 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있다.
5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한 경우, 의사표시 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 다.
문제 52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기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2추인은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 관계의 승 계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3추인은 무권대리인 또는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4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하여 추인한 경우에는 상대방 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
5본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무권대리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의 일부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대리 인의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문제 53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 을 경감할 수 없다.
2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 있어서 상대방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대리인의 주관적 사정을 포함 하여 계약 성립 당시의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 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4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 을 만한 정당한 이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상대방이 부담 한다.
5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 이의 법률행위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문제 54
민법상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 이는 채무불이행이 있더라도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
3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불공정한 법률행 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4법률행위의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 에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5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취소된 후에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의하여 다시 확정적으로 유 효하게 할 수 있다.
문제 55
민법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부동산공사 수급인의 민법 제666조에 따른 저당권설정청 구권
2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3숙박료와 음식료로 구성된 1월 단위로 지급하기로 약정 한 리조트 사용료 채권
4의복의 사용료 채권
5오락장의 입장료 채권
문제 56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최고 후 6개월 내에,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한 경우 최고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 생한다.
2물상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 유로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에서 그 피담 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며 응소한 채권자의 행위는 시효 중단사유이다.
3지급명령 사건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 되는 경우,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지급명 령 신청시에 발생한다.
4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그 소멸시효중단의 효력 은 가압류 신청시에 소급한다.
5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문제 57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그 청구권이 성립한 때부터 소멸 시효가 진행한다.
2정지조건부권리의 경우에는 조건 미성취의 동안은 소멸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3임치인의 임치계약 해지에 따른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 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치계약을 해지한 때 부터 진행한다.
4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다른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 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한다.
5위임사무로 수임인 명의로 취득한 권리에 관한 위임인의 이전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 약이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
문제 58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은 등기를 하지 않는 한 그 건물의 불법점유자에 대해 직접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점유침탈자는 점유회수의 청구에 대하여 자신에게 점유 물에 대한 본권이 있다는 이유로 점유회수를 거부할 수 없다.
3타인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신축된 건물을 임차하여 점 유하는 자가 건물임차권의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토지소 유자는 그 건물임차인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로서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
4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그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해당한다.
5소유권에기한방해배제청구권에있어서방해란현재에도지속 되고있는침해를의미한다.
문제 59
민법상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1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전원이 분할절차에 참여하여야 한다.
2공유자는 그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공유물의 관리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
3공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는 공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 할 수 없다.
4합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5총유물의 보존행위는 구성원 각자가 할 수 있다.
문제 60
민법상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등기ㆍ등록에 의하여 공시되는 동산은 원칙적으로 선의 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2선의취득의 성립요건에 있어서 거래행위는 양도인이 무 권리자라고 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흠이 없는 것 이어야 한다.
3동산질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거래행위에서 인도가 물권적 합의보다 먼저 행하여지면 인도된 때를 기준으로 양수인의 선의ㆍ무과실을 판단하 여야 한다.
5유상으로 동산을 선의취득한 자는 임의로 선의취득 효과 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그 동산을 반환받아 갈 것 을 요구할 수는 없다.
문제 61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권리의 추정력이 있으 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ㆍ증명하 여야 한다.
2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
3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 가 경료되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최종명의인은 적법 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4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이 부동산을 양수받은 것이라 주장하지만, 전(前)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5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라 소유권이전등 기가 마쳐진 경우, 제3자가 그 취득시효 기간의 일부 기 간 동안 토지 일부를 점유한 사실이 인정되면 등기의 추 정력은 깨어진다.
문제 62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1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이라도 그 대지를 점유 ㆍ사용함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은 부당이득으로서 대지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2법원은 법정지상권자가 지급할 지료를 정함에 있어서,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건물이 건립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권이 제한을 받는 사정을 참작ㆍ평가하여서 는 안 된다.
3법정지상권의 목적인 토지가 양도된 경우에 법정지상권 자는 등기 없이도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4지료액에 관한 약정은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5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 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 세권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문제 63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 그 목적물을 제3 자에게 임대할 수 있는 처분권한이 없다.
2유치권 배제 특약에 따른 효력은 그 특약의 상대방이 아 닌 사람도 주장할 수 있다.
3유치물의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의 요 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4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 한 건물로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그 정착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 할 수있다.
5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여 사용하는 것이 보존행위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문제 64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1분양계약은 낙성계약이므로 그 계약서의 작성일자가 불 분명하다거나 소급하여 작성되었다고 하여 그 분양계약 의 성립 자체가 부정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2격지자간의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낙의 통지 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3매매계약 당사자 중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의 합 의해제를 청약한 경우, 매수인이 그 청약에 대하여 조건 을 붙이면서 승낙한 때에는 종전의 매도인의 청약은 실 효된다.
4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5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 수인이 누구인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더라도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
문제 65
계약금 및 해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66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수익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 약의 당사자는 이를 소멸시키지 못한다.
2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 으로 인정된다.
3제3자를 위한 유상ㆍ쌍무계약의 경우 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수익자의 동의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낙약자의 행위자체가 요약 자에게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5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는 일종 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문제 67
민법상 동시이행의 관계가 인정될 수 없는 것은?
1채권증서가 있는 지명채권의 경우 변제자의 변제와 채권 자의 채권증서 반환
2전세권이 소멸한 때에 전세권자의 목적물인도 및 전세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와 전세권설 정자의 전세금반환
3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
4이행기가 동일한 상대부담있는 증여에서 증여자의 증여 이행과 수증자의 부담이행
5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 및 손해배상의무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
문제 68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1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2이행기가 각각 도래한 후 매매목적물의 인도 전에 매수 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3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 을 위한 가등기를 해 준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권리이전의무를 전부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 다.
4매도인이 말소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매매목적물상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하고 있다면 매수인은 그 위험의 한도에서 매매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5수량지정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매수 인의 대금감액청구권은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인정 되지 않는다.
문제 69
민법상 규정된 전형계약이 아닌 것은?
1교환계약
2여행계약
3종신정기금계약
4화해계약
5중개계약
문제 70
민법상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부동산의 환매기간을 5년으로 정한 경우, 당사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당사자가 동산의 환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기 간은 3년으로 한다.
3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를 상계한 것으로 본다.
4매도인은 환매기간내에 대금과 매매비용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
5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 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문제 71
소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파산선고를 받 은 경우에 소비대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2이자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전에는 언 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상할 책임이 없다.
3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 차주는 언제든지 대주에게 반환할 수 있다.
4금전대차의 경우에 차주가 금전에 갈음하여 물건의 인도 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인도시의 가 액으로써 차용액으로 한다.
5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그 재산의 예약당 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한다.
문제 72
사용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차주는 대주의 승낙이 없어도 제3자에게 차용물을 사용 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2차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용물의 통상의 필요비 를 부담하지 않는다.
3수인이 공동하여 물건을 차용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의 무를 부담한다.
4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경우,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없다.
5계약에 위반한 사용ㆍ수익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은 대주 가 물건의 반환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났지만, 3년 이 지나기 전에는 청구할 수 있다.
문제 73
처분의 능력 또는 권한없는 자가 임대차를 하는 경우의 임 대차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석조 건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대차기간은 20년으로 정할 수 있다.
2채염을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대차기간은 10년으로 정할 수 있다.
3건물의 임대차기간은 3년으로 정할 수 있다.
4건물이 아닌 공작물의 임대차기간은 3년으로 정할 수 있 다.
5동산의 임대차기간은 6개월로 정할 수 있다.
문제 74
甲은 자기 소유의 X건물을 乙에게 2년간 임대하였으며, 乙 은 甲의 동의를 받아 丙에게 X건물의 1층을 1년간 전대하였 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乙이 X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등기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2甲이 乙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더라도 乙은 그 보존 행위를 이유로 甲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甲은 丙에게 임대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乙에게 는 임대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4甲과 乙간의합의로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때에는 丙의 전 차권도 소멸한다.
5丙이 전대차계약기간 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 丙은 언제든지 乙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후에 생긴다.
문제 75
민법상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76
민법상 고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보수지급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약정한 노무를 종료한 후 지체없이 보수를 지 급하여야 한다.
2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없이 노무 제공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3약정한 노무가 특수한 기능을 요하는 경우에 노무자가 그 기능이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 다.
4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 그 해지의 효력은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생긴다.
5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노무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문제 77
민법상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그 공사의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 정을 청구할 수 있다.
2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경우, 그 지시 의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수급인은 그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3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 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 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석조로 조성되는 건물공사의 수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그 건물의 인도 후 10년간 건물의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문제 78
현상광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우수현상광고가 아닌 현상광고에서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인 경우, 먼저 그 행위를 완료한 자가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2우수현상광고가 아닌 현상광고에서 광고에 정한 행위를 수인이 동시에 완료한 경우, 광고에 1인만이 보수를 받 는 것으로 정한 때에는 추첨에 의해 보수수령권자를 결 정한다.
3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 그 우수 한 자에 한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광 고에 응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효력이 생긴 다.
4우수현상광고에서 광고의 성질상 판정의 표준이 정하여 져 있는 때에는 우수한 자가 없다고 판정할 수 있다.
5광고에 그 지정한 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 간만료전에 광고를 철회하지 못한다.
문제 79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ㄱ, ㄴ, ㄹ
3ㄱ, ㄷ, ㄹ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문제 80
민법상 임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치인의 동의없이 임 치물을 사용하지 못한다.
2보수없이 임치를 받은 자는 임치물을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
3임치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 수치인은 부득이한 사유 가 있더라도 그 기간만료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4임치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수치인이 정당한 사유로 임치물을 전치한 때에는 현존하 는 장소에서 반환할 수 있다.
문제 81
분개할 때 대변에 기록할 거래는?
1매출의 발생
2임차료의 발생
3선수금의 감소
4미수금의 증가
5미지급금의 감소
문제 82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은?
1진열장에 진열된 제품 200,000원을 도난당하였다.
2화재로 인해 제품 100,000원이 소실되었다.
3거래처의 파산으로 매출채권 100,000원이 회수불능되었 다.
4원료 공급회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00 원을 지급하였다.
5영업부에서 월 급여 3,000,000원을 주기로 하고 직원을 고용하였다.
문제 83
(주)가맹은 20×1년 10월 1일에 1년 보험료 60,000원을 현 금으로 지급하고 전액자산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이와 관련 한 20×1년 12월 31일(결산일)의 수정분개는? (단, 필요한 경우 월할 계산한다.)
1(차변) 보험료 15,000 (대변) 선급보험료 15,000
2(차변) 선급보험료 15,000 (대변) 보험료 15,000
3(차변) 보험료 45,000 (대변) 선수수익 45,000
4(차변) 보험료 45,000 (대변) 선급보험료 45,000
5(차변) 선급보험료 45,000 (대변) 보험료 45,000
문제 84
(주)가맹은 20×1년 7월 1일 기계장치 1대(취득원가 600,000원, 내용연수 3년, 잔존가치 없음, 연수합계법)를 취 득하였다. 20×2년의 감가상각비는? (단, 회계기간은 매년 1 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1100,000원
2150,000원
3200,000원
4250,000원
5300,000원
문제 85
금융부채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은?
1사채
2선수금
3차입금
4지급어음
5매입채무
문제 86
(주)가맹의 20×1년 회계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이를 이용 하여 계산한 기초상품재고액은? (단위: 원)
1200,000
2230,000
3250,000
4280,000
5320,000
문제 87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경우, 기말재고자산의 단 가결정방법에 따라 계상되는 매출총이익의 크기를 비교한 것으로 옳은 것은?
1선입선출법 ＜ 평균법 ＜ 후입선출법
2선입선출법 ＜ 후입선출법 ＜ 평균법
3후입선출법 ＜ 평균법 ＜ 선입선출법
4후입선출법 ＜ 선입선출법 ＜ 평균법
5평균법 ＜ 선입선출법 ＜ 후입선출법
문제 88
손익분기점(BEP)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익과 원가행태는 관련범위 내에서 곡선적이다.
2단위당 판매가격은 판매량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3판매가격은 일정범위 내에서는 변동하지 않는다.
4모든 원가는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누어진다.
5원가요소, 능률, 생산성은 일정범위 내에서 변동하지 않 는다.
문제 89
BCG 매트릭스에서 별(star) 사업단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고성장 시장에 있으면서 상대적 시장점유율이 높은 사업 단위이다.
2제품수명주기 상의 성장기에 위치하며 많은 경쟁자들이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3시장성장의 기회가 높은 데다 경쟁우위가 있으므로 수확 전략(harvest)이 바람직하다.
4높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금투입 이 요구된다.
5현시점에서 기업의 전체 자금흐름에 대한 공헌은 그리 크지 않다.
문제 90
시장세분화를 위한 기준변수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지리적 변수– 기후
2인구통계학적 변수– 개성
3심리묘사적 변수– 라이프스타일
4행동적 변수– 추구하는 편익
5행동적 변수– 충성도 수준
문제 91
마케팅 활동과 관련된 푸시(push) 전략과 풀(pull)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제조업체 A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광고를 하고, 소비자 들이 점포에서 A기업 제품을 주문하도록 유도한다면 이 는 풀(pull) 전략이다.
2푸시(push) 전략은 제조업체가 유통경로를 통하여 소비 자에게 제품을 밀어 내는 방식이다.
3판매촉진은 푸시(push) 전략과 풀(pull) 전략 모두에서 사용된다.
4제조업체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촉진과 인적판매수단 을 사용하는 것은 푸시(push)전략이다.
5풀(pull) 전략이 효과적으로 작용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자발적으로 유통업체에 가서 제품을 구매하게 된다.
문제 92
다음에서 설명하는 비확률표본추출법은?
1군집표본추출법(cluster sampling)
2층화표본추출법(stratified sampling)
3편의표본추출법(convenience sampling)
4할당표본추출법(quota sampling)
5눈덩이표본추출법(snowball sampling)
문제 93
다음에 해당하는 소비재 유형과 이에 적합한 유통커버리지 전략으로 옳은 것은?
1편의품- 집약적 유통
2선매품–선택적유통
3전문품–전속적유통
4편의품- 선택적 유통
5선매품–전속적유통
문제 94
가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유보가격(reservation price)은 소비자가 제시된 가격의 높고 낮음을 지각하는 기준가격이다.
2준거가격(reference price)은 구매자가 의심하지 않고 구 매할 수 있는 최저가격이다.
3묶음가격(bundling pricing)은 특정 제품과 반드시 함께 사용되는 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가격설정방식이다.
4유인가격(loss-leader pricing)은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 진 제품에 대하여 원가와 무관하게 낮은 가격을 제시하 는 가격설정방식이다.
5초기고가전략(skimming pricing)은 도입기에 시장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을 때 사용하는 가격전략이다.
문제 95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VMS)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 두 고른 것은?
1ㄱ, ㄷ
2ㄴ, ㄹ
3ㄱ, ㄴ, ㄷ
4ㄱ,ㄷ, ㄹ
5ㄴ,ㄷ,ㄹ
문제 96
앤소프(H. Ansoff)의 제품-시장 매트릭스에서 다각화 전략 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ㄷ
2ㄱ, 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97
(주)가맹의 20×1년 말 총자산이 10억원, 유동부채 4억원, 자기자본 2억원인 경우 부채비율은? (단, 총자본은 타인자 본과 자기자본만으로 구성되며, 자기자본을 이용하여 구한 다.)
1100%
2200%
3300%
4400%
5500%
문제 98
(주)가맹의 결합레버리지도(DCL)가 6.0, 재무레버리지도 (DFL)는 2.0일 때 영업레버리지도(DOL)는?
12.0
22.5
33.0
43.5
54.0
문제 99
(주)가맹의 세전 타인자본비용이 연 5%, 자기자본비용이 연 10%이고, 타인자본의 시장가치가 600억원, 자기자본의 시 장가치가 400억원인 경우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은? (단, 법인세율은 20%이며, 총자본은 타인자본과 자기자본만으로 구성된다.)
16.2%
26.4%
37.0%
47.6%
58.0%
문제 100
적대적 합병 및 인수(M&A)의 대상이 된 기업이 적당한 방 어수단이 없을 경우, 우호적인 제3의 매수희망기업에게 매 수정보 등을 제공하고 자신의 기업을 인수하도록 하는 방 어전략은?
1황금낙하산(golden parachute)
2왕관보석(crown jewel)
3극약처방(poison pill)
4백기사(white knight)
5역공개매수(counter tender offer)
문제 101
투자안의 경제성 평가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1회수기간법은 투자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회수하는데 걸 리는 기간만을 고려하여 투자안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2수익성지수법은 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현금유입의 현 가를 현금유출의 현가로 나누어 투자안을 평가하는 방법 이다.
3회계적이익률법에서 평균회계이익률(ARR)은 연평균 영업 이익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나누어 구한다.
4순현재가치법에서 순현가(NPV)란 투자의 결과 발생하는 현금유입의 현가에서 현금유출의 현가를 차감한 것을말 한다.
5내부수익률법에서 내부수익률(IRR)은 투자안의 현금유입 의 현가와 현금유출의 현가가 같아지게 하는 할인율을 말한다.
문제 102
허츠버그(F. Hertzberg)가 제시한 동기-위생이론 (motivation-hygiene theory)에서 위생요인에 해당하는 것 은?
1임금
2도전감
3성취감
4책임감
5성장가능성
문제 103
신용허용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신용분석 5C 중 다음에 해당하는 요소는?
1능력(Capacity)
2인격(Character)
3자본(Capital)
4담보(Collateral)
5상황(Condition)
문제 104
목표에 의한 관리(MBO)의 장점이 아닌 것은?
1위험환경하에서 명백한 목표를 설정하기 쉽다.
2관리자와 부하직원들 간의 의사소통이 개선된다.
3개인들이 조직의 목표를 보다 더 잘 알게 한다.
4체계적 피드백 제공으로 직무수행이 개선된다.
5조직이 개인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한 다.
문제 105
동기부여이론 중 내용이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매슬로우(A. Maslow)의 욕구단계이론
2앨더퍼(C. Alderfer)의 ERG이론
3맥그리거(D. McGregor)의 XY이론
4아담스(J. Adams)의 공정성이론
5허츠버그(F. Herzberg)의 2요인이론
문제 106
기업의 부서를 제품별, 시장별, 지역별로 만들고 각 부서가 제조에서 판매, 구매, 회계까지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 록 하는 조직형태는?
1기능별 조직
2사업부제 조직
3매트릭스 조직
4팀제 조직
5프로젝트 조직
문제 107
인사고과를 실시할 때 고과자가 피고과자의 일부 특성이나 사실에 근거하여 나머지 모든 특성이나 사실을 잘못 평가 하는 오류는?
1중심화 경향(central tendency)
2논리적 오류(logical error)
3관대화 경향(leniency tendency)
4대비 오류(contrast error)
5후광 효과(halo effect)
문제 108
다음에서 설명하는 임금제도는?
1스캔론 플랜(Scanlon plan)
2슬라이딩 스케일 제도(sliding scale plan)
3이윤 분배 제도(profit sharing plan)
4집단자극제(group incentive plan)
5럭커 플랜(Rucker plan)
문제 109
품질의 집(house of quality)의 구성 요소로 옳은 것을 모 두 고른 것은?
1ㄱ, ㄷ, ㅁ
2ㄴ, ㄷ, ㄹ
3ㄴ, ㄹ, ㅁ
4ㄱ, ㄴ, ㄹ, ㅁ
5ㄱ, ㄴ, ㄷ, ㄹ, ㅁ
문제 110
재고관리의 성과지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기본적인 성과지표로 미납주문의 양과 고객 불평의 횟수 를 사용할 수 있다.
2제조와 판매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제품은 재고회전율이 낮다.
3보유 중인 재고의 공급 일수가 길다는 것은 재고 부족의 위험을 의미한다.
4이윤 폭이 적은 슈퍼마켓은 상당히 높은 회전율을 가져 야 한다.
5재고 공급 일수는 특정 시점에 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 는 재고로 얼마나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로 사용한다.
문제 111
혁신적인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프로세스를 지닌 기 업에 적합한 공급사슬전략은?
1민첩 공급사슬
2대응적 공급사슬
3효율적 공급사슬
4위험회피 공급사슬
5안정적 공급사슬
문제 112
생산 및 공급사슬 전략에서 스트래들링(straddling)에 해당 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마케팅과 생산 간의 잘 설계된 인터페이스를 의미한다.
2기업이 모든 경쟁 차원에서 동시에 탁월하기는 불가능하 다.
3기업 자원을 이용하기 위한 광범위한 자원과 계획을 수 립하는 것이다.
4전략적 우선순위 요소들을 최소의 비용으로 실행하려는 활동을 의미한다.
5기업의 기존 활동에 단지 새로운 특성, 서비스, 기술 등 을 더하여 경쟁자와 대응하는 것이다.
문제 113
식스시그마 방법론 실행의 기본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변동의 감소는 중요한 목표이다.
2타당한 측정을 통해 데이터 중심의 방법론을 적용한다.
3결과를 개선하기 위해 성과 요소를 수정하거나 제어한 다.
4소수의 핵심적인 투입 요소가 결과에 커다란 영향을 미 친다.
5최고경영층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문제 114
수요를 충족하는데 소요되는 자원과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 해 수립하는 중기생산계획으로 옳은 것은?
1주일정계획(master production planning)
2자재소요계획(material requirements planning)
3총괄계획(aggregate operations planning)
4개략적 생산용량계획(rough-cut capacity planning)
5생산용량 평준화계획(level capacity strategy)
문제 115
인가받지 않은 사용자가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 ㆍ방지하거나 데이터의 기밀성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정보보안기술이 아닌 것은?
1사회 공학
2콘텐츠 필터링
3대칭키 암호화
4공개키 암호화
5방화벽
문제 116
서버, 스토리지 및 네트워크 등과 같이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컴퓨팅 자원을 가상화된 형태로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1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SaaS)
2서비스로서의 플랫폼(PaaS)
3서비스로서의 인프라(IaaS)
4에지 컴퓨팅(edge computing)
5분산 처리 시스템(distributed systems)
문제 117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pen source software)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소스 코드를 작성하고 수정하는 개발자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다.
2소프트웨어 산업은 사유(독점) 소프트웨어(proprietary software)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다.
3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사용자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 해 코드가 수정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진다.
4오픈소스 CRM 시스템은 소스 코드가 개발자와 사용자에 게 공개된 CRM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5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모든 사용자가 소스 코드를 사용 할 수 있어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문제 118
지식경영시스템(knowledge management system: KMS) 사이클 순서로 옳은 것은?
1지식획득 → 지식정제 → 지식저장 → 지식관리 → 지식 생성 → 지식확산
2지식획득 → 지식저장 → 지식정제 → 지식생성 → 지식 관리 → 지식확산
3지식생성 → 지식획득 → 지식정제 → 지식저장 → 지식 관리 → 지식확산
4지식생성 → 지식획득 → 지식저장 → 지식정제 → 지식 확산 → 지식관리
5지식생성 → 지식정제 → 지식획득 → 지식저장 → 지식 관리 → 지식확산
문제 119
데이터 마이닝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패턴과 관계를 발견하기 위한 분석이다.
2데이터 그 자체만으로 제공되지 않는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자료를 분석한다.
3구조적 자료뿐만 아니라 비구조적 자료에 대해서도 분석 을 할 수 있다.
4지도(supervised) 데이터 마이닝에서 분석가는 분석을 시행하기 이전에 모델이나 가설을 만들지 않는다.
5마이닝 기법으로 사용되는 분석 방법으로 군집분석, 연 관성분석, 통계분석 등이 있다.
문제 120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 프로젝트를 간결하고 신속하게 수 행하는 방법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애자일 방법론(agile methodology)
2래피드 프로토타이핑(rapid prototyping)
3익스트림 프로그래밍(extreme programming)
4스크럼 방법(scrum methodology)
5폭포수 기법(waterfall model)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최신 수정된(오타, 오답, 규정변경) 자료와 해설은
문제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것은?
1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촉진
2창의적인 기업활동 조성
3소비자 보호
4사회복리 증진
5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
문제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은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사업자로 보지 않는다.
2감사는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3본점이나 지점의 영업 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권한이 없는 상업사용인은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4이법은어느사업자의임원이 그사업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지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경우그임원을벌하는외에그 사업자도처벌하는양벌규정을두고있지않다.
5업무감시권만을 갖는 유한책임사원은 임원에 해당한다.
문제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그 행위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도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이 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하 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이 법은 「상표법」에 따른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소비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일정한 조합이라 하더라도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가격을 인상하게 되 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5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타인과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 에는 그 범위 내에서 이 법 소정의 사업자에 포함되어 해 당 거래행위에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문제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 신고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 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등에 협조한 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모두 면제한 다.
2공정거래위원회 및 그 소속 공무원은 사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진신고자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를 사건 처리와 관계없 는 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3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받은 자가 그 부당한 공동행위 와 관련된 재판에서 조사과정에서 제출했던 자료의 중요 한 내용을 부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나 과징금의 감경 을 취소할 수 있다.
4어느 사업자가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하더라도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지 않는다.
5부당한 공동행위를 자진신고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면제받은 자가 그 면제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새롭게 부 당한 공동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 나 조사협조를 이유로 감경 또는 면제를 하지 아니한다.
문제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행위 유형 중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 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1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 료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
2정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과도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 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면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인력을 채용하는 행위
3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 ㆍ공급ㆍ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 ㆍ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4정당한이유없이기존사업자의계속적인사업활동에 필요한권 리등을 매입하는행위
5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문제 6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각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다음과 같은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 사업 자로 추정되는 사업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단, 각 사업자의 매출액은 80억원 이상이고, 계열관계는 상호 존재하지 않음)
1E
2A, B
3A, B, C
4A, B, C, D
5A, B, C, D, E
문제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 가를 받아서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공동행위의 목적으 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ㄷ
2ㄱ, ㄷ, ㅁ
3ㄱ, ㄹ, ㅁ
4ㄴ, ㄷ, ㄹ
5ㄴ, ㄹ, ㅁ
문제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 형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것은?
1가격을 유지하는 행위
2용역의 거래조건을 정하는 행위
3거래지역을 제한하는 행위
4생산을 위한 설비의 신설을 방해하는 행위
5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문제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 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 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여서는 아니 된다.
2부당한공동행위를할것을약정하는계약등은해당사업자간에 는그효력을무효로한다.
3입찰에 참가하는 둘 이상의 사업자가 입찰가격 결정에 필 요한 정보를 주고받더라도 이 법상 그 사업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입찰담합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하 지 아니한다.
4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도록 하여서 는 아니 된다.
5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의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문제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이 바르게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은?
1차별적 취급- 거래조건 차별
2경쟁사업자 배제- 부당염매
3부당한 고객유인-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4거래상지위의 남용- 사원판매
5구속조건부거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문제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포함되는 것은?
1끼워팔기
2가격차별
3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4구입강제
5배타조건부거래
문제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하게 거래상대방 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 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것은?
1부당한 지원행위
2배타조건부거래
3사업활동 방해
4거래상 지위의 남용
5거래거절
문제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ㄷ
2ㄱ, ㄴ, ㄹ
3ㄱ, ㄷ, ㅁ
4ㄴ, ㄹ, ㅁ
5ㄷ, ㄹ, ㅁ
문제 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에 관 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2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지침을 제정ㆍ고시할 수 있다.
3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공정경쟁규약을 정할 수 있다.
4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경쟁규 약이 이 법을 위반하는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 다.
5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경쟁규약의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서면으 로 요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문제 1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할 때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 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 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 공하도록 그 밖의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는?
1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2부당한 공동행위
3불공정거래행위
4재판매가격유지행위
5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문제 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 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에 관한 설명 중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1ㄱ: 10, ㄴ: 10
2ㄱ: 10, ㄴ: 20
3ㄱ: 10, ㄴ: 30
4ㄱ: 20, ㄴ: 30
5ㄱ: 20, ㄴ: 50
문제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동일인이 자연인인 공 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상당한 규모의 거래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불가 피한 경우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ㄹ
2ㄱ, ㄴ, ㅁ
3ㄱ, ㄷ, ㄹ
4ㄴ, ㄷ, ㅁ
5ㄷ, ㄹ, ㅁ
문제 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 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은?
1거래거절
2차별적 취급
3경쟁사업자 배제
4부당한 고객유인
5부당한 지원행위
문제 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에 관한 설 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둘이상의 사업자로 구성된다.
2조합이나 법인 등 형태의 제한이 없다.
3대한의사협회는 사업자단체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4단지 친목, 종교, 학술, 조사, 연구, 사회활동만을 목적으 로 하는 단체는 사업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5사업자단체로되기위해서는개별구성사업자와구별되는단체 성, 조직성을갖추어야한다.
문제 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 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1사업자단체는 공동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구성원이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한 다.
3사업자단체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 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자동차부분정비사업자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에게 특정 지정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하여만 지정폐기물을 처 리하도록 강제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구성사업자를 제명 한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 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5사업자단체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방조하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문제 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소 관사무로 명시된 내용이 아닌 것은?
1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2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3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4경쟁제한적인 법령 및 행정처분의 협의ㆍ조정 등 경쟁촉 진정책에 관한 사항
5시장 또는 산업의 동향과 공정경쟁에 관한 조사 및 분석 에 관한 사항
문제 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9조(손해배상책임) 에 따른 3배 이하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법원이 고려하 여야 할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1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
2위반행위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취득한 경제적 이 익
3사업자의 재산상태
4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5위반행위로 인한 피해 규모
문제 2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심 의ㆍ의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경제적 파급효과가 중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원 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한다.
2고시의 제정 및 변경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심 의ㆍ의결한다.
3소회의는 상임위원이 주재하며,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는서면심리를원칙으로 하되, 필요 한 경우구술심리로할 수있다.
5위원은 자기가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문제 2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조사 등의 절차에 관 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있다.
2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해당 위반행 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시 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3공정거래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한 결과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근거, 내용 및 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을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 및 심의를 받는 사업자, 사 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은 변호사 등 변호인으로 하여금 조사 및 심의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 게 할 수있다.
5조사공무원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문제 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동의의결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부당한 공동행위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 는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의의결을 신청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의절차를 중지하고 동의의결을 할 수 있다.
2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받은 신청인이 제출한 이 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3동의의결의 기초가 된 시장상황 등 사실관계의 현저한 변경 등으로 시정방안이 적정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공 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
4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부정한 방법으로 동의의결을 받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 다.
5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 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 한다.
문제 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합병 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해당 회사가 한 위반행위를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한 행위로 보 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2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3과징금납부의무자가 이 법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 기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 터 6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4공정거래위원회는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 가 분할납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일시에 징수 할 수 있다.
5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문제 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시 정권고를 하는 경우 서면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위반 내용
2권고사항
3동의의결 신청절차
4시정기한
5수락거부시의 조치
문제 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관 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위원장, 부위원장 및 다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3공정거래위원회의 소회의는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하여 위 원 3명으로 구성한다.
4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5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문제 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 회(이하 “협의회”라 함)의 분쟁조정절차와 관련하여 옳은 것 은?
1분쟁조정의 신청은 그 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도 시효중단 의 효력이 있다.
2협의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즉시 그 접수사실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및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분쟁당사자가 협의회의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스스로 조정하는 등 조정이 성립된 경우, 협의회는 조정 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4조정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 신청을 한 경우 협의회는 조정신청을 각하할 수 없다.
5협의회는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협 의회 위원 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문제 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 회(이하 “협의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3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 이 있거나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 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직에서 해임할 수 있다.
5협의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을 때에는 협의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문제 3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에 따른 무효 조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업자, 이행 보조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2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 나 품질ㆍ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3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 행사의 요건을 완화하는 조항
4사업자, 피고용자의 고의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 하는 조항
5상당한 이유없이사업자의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 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문제 3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1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 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 한다.
2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더라도 그 합의 사항이 약관보다 우선할 수 없다.
3사업자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상대 당사자에게 약관 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를 말한다.
4고객이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받은 자를 말한다.
5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 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문제 3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 약관조항에 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1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2약관 내용 중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3약관 내용 중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 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 은 것으로 추정된다.
4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간주된 다.
5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문제 3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에 따른 무효에 관한 조항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ㄱ: 명시적으로, ㄴ: 명확한, ㄷ: 명시적인
2ㄱ: 상당하게, ㄴ: 명시적, ㄷ: 묵시적인
3ㄱ: 부당하게, ㄴ: 정당한, ㄷ: 명시적인
4ㄱ: 상당하게, ㄴ: 정당한, ㄷ: 명시적인
5ㄱ: 부당하게, ㄴ: 상당한, ㄷ: 묵시적인
문제 3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심사청구에 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1약관의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는 약 관의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2「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는 약관의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3「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은 약관의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4사업자단체는 약관의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5이법에따른약관의 심사청구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제출 하고, 법원에 해야 한다.
문제 3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 및 사 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 하여 심사 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2「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3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여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관련 상황을 조사하여 약관 이 없거나 불공정약관조항이 있는 경우
4법률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등으로 약관을 정비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5약관분쟁조정협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문제 3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업 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보험업
2여객운송업
3공중전화 서비스 제공 통신업
4우편업
5수도사업
문제 3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에 따른 무효 조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抗辯權)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조항
2고객에게 기한의 이익을 부여하는 조항
3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 는 조항
4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 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5법률에 따른 고객의 상계권(相計權)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는 조항
문제 3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 로 작성하고, 표준화ㆍ체계화 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 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 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2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유리 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3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대상인 약관 조항이 변경된 때에 는 직권으로 심사대상을 변경할 수있다.
4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대상인 약관 조항이 변경된 때에 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해서도 심사대상을 변경할 수 있다.
5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그 의무 의 전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약관 조항은 무 효로 한다.
문제 40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관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약관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면책조항 의 금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업종 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운송업
2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험업
3「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
4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금융업
5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부동산업
문제 41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민법 제1조는 판례를 민법의 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2민법 제1조는 조리를 민법의 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3지방의회에서 제정한 조례가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민법 의 법원이 될 수 있다.
4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민 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5사실인 관습과 달리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을 기 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문제 42
법원의 판결로 효과가 생기는 형성권인 것은?
1인격권
2물권적 청구권
3채권자취소권
4계약해제권
5부양청구권
문제 43
甲은 2020. 3. 1. 탑승한 비행기의 추락(이하 ‘위난’)에 의 해 생사가 불분명하게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의 이해관계인은 위난이 종료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 하지 않으면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없다.
2甲의 실종선고로 인한 재산상속에 있어서 제1순위의 상 속인이 있더라도 제2순위의 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법원에 甲의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3甲의이해관계인뿐만아니라검사도법원에甲의실종선고를청 구할수있는자격이있다.
4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은 甲은 2020. 3. 1.에 사망 한 것으로 본다.
5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은 甲이 2026. 3. 1. 생환하 였다면 甲에 대한 실종선고는 그때부터 별도의 절차없이 효력을 상실한다.
문제 44
민법상 제한능력자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 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2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년후견개시 심판의 청구권자가 될 수 있다.
3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4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5피성년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 법정대리인은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문제 45
민법상 법인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교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2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 써 성립한다.
3‘자산에 관한 규정’은 재단법인에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 사항이지만, 사단법인에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4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 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5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문제 46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이사회는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에 두어야 하는 필수기관 이다.
2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3감사는 사단법인에는 임의기관이지만 재단법인에는 필수 기관이다.
4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5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임시이 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문제 47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48
권리의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증여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2매매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3상속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4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5포괄유증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문제 49
법률행위의 목적(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매매계약에서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체결 당 시에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
2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 를 무효로 한다.
3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4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 정등기를 마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 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5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 로 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문제 50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표의자가 한 의사표시가 표의자의 진의가 아님을 상대방 이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2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는 채권자취 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그 가압류권자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4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더라도 상대방 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5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강박을 행한 경 우,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 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문제 51
의사표시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 이 생긴다.
2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한 경우, 그 의 사표시는 효력을 상실한다.
3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본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한 추인여부의 확답 최고에 대해,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 다.
4의사표시를 받은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이더라도 그의 법 정대리인이 의사표시의 도달사실을 알았다면, 의사표시 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있다.
5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한 경우, 의사표시 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 다.
문제 52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기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2추인은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 관계의 승 계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3추인은 무권대리인 또는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4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하여 추인한 경우에는 상대방 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
5본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무권대리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의 일부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대리 인의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문제 53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 을 경감할 수 없다.
2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 있어서 상대방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대리인의 주관적 사정을 포함 하여 계약 성립 당시의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 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4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 을 만한 정당한 이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상대방이 부담 한다.
5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 이의 법률행위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문제 54
민법상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 이는 채무불이행이 있더라도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
3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불공정한 법률행 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4법률행위의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 에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5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취소된 후에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의하여 다시 확정적으로 유 효하게 할 수 있다.
문제 55
민법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부동산공사 수급인의 민법 제666조에 따른 저당권설정청 구권
2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3숙박료와 음식료로 구성된 1월 단위로 지급하기로 약정 한 리조트 사용료 채권
4의복의 사용료 채권
5오락장의 입장료 채권
문제 56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최고 후 6개월 내에,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한 경우 최고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 생한다.
2물상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 유로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에서 그 피담 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며 응소한 채권자의 행위는 시효 중단사유이다.
3지급명령 사건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 되는 경우,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지급명 령 신청시에 발생한다.
4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그 소멸시효중단의 효력 은 가압류 신청시에 소급한다.
5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문제 57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그 청구권이 성립한 때부터 소멸 시효가 진행한다.
2정지조건부권리의 경우에는 조건 미성취의 동안은 소멸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3임치인의 임치계약 해지에 따른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 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치계약을 해지한 때 부터 진행한다.
4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다른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 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한다.
5위임사무로 수임인 명의로 취득한 권리에 관한 위임인의 이전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 약이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
문제 58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은 등기를 하지 않는 한 그 건물의 불법점유자에 대해 직접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점유침탈자는 점유회수의 청구에 대하여 자신에게 점유 물에 대한 본권이 있다는 이유로 점유회수를 거부할 수 없다.
3타인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신축된 건물을 임차하여 점 유하는 자가 건물임차권의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토지소 유자는 그 건물임차인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로서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
4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그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해당한다.
5소유권에기한방해배제청구권에있어서방해란현재에도지속 되고있는침해를의미한다.
문제 59
민법상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1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전원이 분할절차에 참여하여야 한다.
2공유자는 그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공유물의 관리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
3공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는 공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 할 수 없다.
4합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5총유물의 보존행위는 구성원 각자가 할 수 있다.
문제 60
민법상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등기ㆍ등록에 의하여 공시되는 동산은 원칙적으로 선의 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2선의취득의 성립요건에 있어서 거래행위는 양도인이 무 권리자라고 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흠이 없는 것 이어야 한다.
3동산질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거래행위에서 인도가 물권적 합의보다 먼저 행하여지면 인도된 때를 기준으로 양수인의 선의ㆍ무과실을 판단하 여야 한다.
5유상으로 동산을 선의취득한 자는 임의로 선의취득 효과 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그 동산을 반환받아 갈 것 을 요구할 수는 없다.
문제 61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권리의 추정력이 있으 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ㆍ증명하 여야 한다.
2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
3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 가 경료되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최종명의인은 적법 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4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이 부동산을 양수받은 것이라 주장하지만, 전(前)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5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라 소유권이전등 기가 마쳐진 경우, 제3자가 그 취득시효 기간의 일부 기 간 동안 토지 일부를 점유한 사실이 인정되면 등기의 추 정력은 깨어진다.
문제 62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1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이라도 그 대지를 점유 ㆍ사용함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은 부당이득으로서 대지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2법원은 법정지상권자가 지급할 지료를 정함에 있어서,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건물이 건립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권이 제한을 받는 사정을 참작ㆍ평가하여서 는 안 된다.
3법정지상권의 목적인 토지가 양도된 경우에 법정지상권 자는 등기 없이도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4지료액에 관한 약정은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5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 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 세권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문제 63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 그 목적물을 제3 자에게 임대할 수 있는 처분권한이 없다.
2유치권 배제 특약에 따른 효력은 그 특약의 상대방이 아 닌 사람도 주장할 수 있다.
3유치물의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의 요 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4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 한 건물로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그 정착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 할 수있다.
5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여 사용하는 것이 보존행위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문제 64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1분양계약은 낙성계약이므로 그 계약서의 작성일자가 불 분명하다거나 소급하여 작성되었다고 하여 그 분양계약 의 성립 자체가 부정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2격지자간의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낙의 통지 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3매매계약 당사자 중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의 합 의해제를 청약한 경우, 매수인이 그 청약에 대하여 조건 을 붙이면서 승낙한 때에는 종전의 매도인의 청약은 실 효된다.
4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5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 수인이 누구인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더라도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
문제 65
계약금 및 해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66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수익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 약의 당사자는 이를 소멸시키지 못한다.
2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 으로 인정된다.
3제3자를 위한 유상ㆍ쌍무계약의 경우 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수익자의 동의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낙약자의 행위자체가 요약 자에게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5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는 일종 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문제 67
민법상 동시이행의 관계가 인정될 수 없는 것은?
1채권증서가 있는 지명채권의 경우 변제자의 변제와 채권 자의 채권증서 반환
2전세권이 소멸한 때에 전세권자의 목적물인도 및 전세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와 전세권설 정자의 전세금반환
3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
4이행기가 동일한 상대부담있는 증여에서 증여자의 증여 이행과 수증자의 부담이행
5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 및 손해배상의무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
문제 68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1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2이행기가 각각 도래한 후 매매목적물의 인도 전에 매수 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3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 을 위한 가등기를 해 준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권리이전의무를 전부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 다.
4매도인이 말소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매매목적물상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하고 있다면 매수인은 그 위험의 한도에서 매매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5수량지정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매수 인의 대금감액청구권은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인정 되지 않는다.
문제 69
민법상 규정된 전형계약이 아닌 것은?
1교환계약
2여행계약
3종신정기금계약
4화해계약
5중개계약
문제 70
민법상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부동산의 환매기간을 5년으로 정한 경우, 당사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당사자가 동산의 환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기 간은 3년으로 한다.
3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를 상계한 것으로 본다.
4매도인은 환매기간내에 대금과 매매비용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
5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 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문제 71
소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파산선고를 받 은 경우에 소비대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2이자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전에는 언 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상할 책임이 없다.
3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 차주는 언제든지 대주에게 반환할 수 있다.
4금전대차의 경우에 차주가 금전에 갈음하여 물건의 인도 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인도시의 가 액으로써 차용액으로 한다.
5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그 재산의 예약당 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한다.
문제 72
사용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차주는 대주의 승낙이 없어도 제3자에게 차용물을 사용 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2차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용물의 통상의 필요비 를 부담하지 않는다.
3수인이 공동하여 물건을 차용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의 무를 부담한다.
4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경우,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없다.
5계약에 위반한 사용ㆍ수익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은 대주 가 물건의 반환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났지만, 3년 이 지나기 전에는 청구할 수 있다.
문제 73
처분의 능력 또는 권한없는 자가 임대차를 하는 경우의 임 대차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석조 건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대차기간은 20년으로 정할 수 있다.
2채염을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대차기간은 10년으로 정할 수 있다.
3건물의 임대차기간은 3년으로 정할 수 있다.
4건물이 아닌 공작물의 임대차기간은 3년으로 정할 수 있 다.
5동산의 임대차기간은 6개월로 정할 수 있다.
문제 74
甲은 자기 소유의 X건물을 乙에게 2년간 임대하였으며, 乙 은 甲의 동의를 받아 丙에게 X건물의 1층을 1년간 전대하였 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乙이 X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등기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2甲이 乙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더라도 乙은 그 보존 행위를 이유로 甲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甲은 丙에게 임대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乙에게 는 임대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4甲과 乙간의합의로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때에는 丙의 전 차권도 소멸한다.
5丙이 전대차계약기간 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 丙은 언제든지 乙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후에 생긴다.
문제 75
민법상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76
민법상 고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보수지급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약정한 노무를 종료한 후 지체없이 보수를 지 급하여야 한다.
2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없이 노무 제공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3약정한 노무가 특수한 기능을 요하는 경우에 노무자가 그 기능이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 다.
4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 그 해지의 효력은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생긴다.
5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노무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문제 77
민법상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그 공사의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 정을 청구할 수 있다.
2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경우, 그 지시 의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수급인은 그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3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 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 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석조로 조성되는 건물공사의 수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그 건물의 인도 후 10년간 건물의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문제 78
현상광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우수현상광고가 아닌 현상광고에서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인 경우, 먼저 그 행위를 완료한 자가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2우수현상광고가 아닌 현상광고에서 광고에 정한 행위를 수인이 동시에 완료한 경우, 광고에 1인만이 보수를 받 는 것으로 정한 때에는 추첨에 의해 보수수령권자를 결 정한다.
3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 그 우수 한 자에 한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광 고에 응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효력이 생긴 다.
4우수현상광고에서 광고의 성질상 판정의 표준이 정하여 져 있는 때에는 우수한 자가 없다고 판정할 수 있다.
5광고에 그 지정한 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 간만료전에 광고를 철회하지 못한다.
문제 79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ㄱ, ㄴ, ㄹ
3ㄱ, ㄷ, ㄹ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문제 80
민법상 임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치인의 동의없이 임 치물을 사용하지 못한다.
2보수없이 임치를 받은 자는 임치물을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
3임치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 수치인은 부득이한 사유 가 있더라도 그 기간만료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4임치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수치인이 정당한 사유로 임치물을 전치한 때에는 현존하 는 장소에서 반환할 수 있다.
문제 81
분개할 때 대변에 기록할 거래는?
1매출의 발생
2임차료의 발생
3선수금의 감소
4미수금의 증가
5미지급금의 감소
문제 82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은?
1진열장에 진열된 제품 200,000원을 도난당하였다.
2화재로 인해 제품 100,000원이 소실되었다.
3거래처의 파산으로 매출채권 100,000원이 회수불능되었 다.
4원료 공급회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00 원을 지급하였다.
5영업부에서 월 급여 3,000,000원을 주기로 하고 직원을 고용하였다.
문제 83
(주)가맹은 20×1년 10월 1일에 1년 보험료 60,000원을 현 금으로 지급하고 전액자산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이와 관련 한 20×1년 12월 31일(결산일)의 수정분개는? (단, 필요한 경우 월할 계산한다.)
1(차변) 보험료 15,000 (대변) 선급보험료 15,000
2(차변) 선급보험료 15,000 (대변) 보험료 15,000
3(차변) 보험료 45,000 (대변) 선수수익 45,000
4(차변) 보험료 45,000 (대변) 선급보험료 45,000
5(차변) 선급보험료 45,000 (대변) 보험료 45,000
문제 84
(주)가맹은 20×1년 7월 1일 기계장치 1대(취득원가 600,000원, 내용연수 3년, 잔존가치 없음, 연수합계법)를 취 득하였다. 20×2년의 감가상각비는? (단, 회계기간은 매년 1 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1100,000원
2150,000원
3200,000원
4250,000원
5300,000원
문제 85
금융부채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은?
1사채
2선수금
3차입금
4지급어음
5매입채무
문제 86
(주)가맹의 20×1년 회계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이를 이용 하여 계산한 기초상품재고액은? (단위: 원)
1200,000
2230,000
3250,000
4280,000
5320,000
문제 87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경우, 기말재고자산의 단 가결정방법에 따라 계상되는 매출총이익의 크기를 비교한 것으로 옳은 것은?
1선입선출법 ＜ 평균법 ＜ 후입선출법
2선입선출법 ＜ 후입선출법 ＜ 평균법
3후입선출법 ＜ 평균법 ＜ 선입선출법
4후입선출법 ＜ 선입선출법 ＜ 평균법
5평균법 ＜ 선입선출법 ＜ 후입선출법
문제 88
손익분기점(BEP)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익과 원가행태는 관련범위 내에서 곡선적이다.
2단위당 판매가격은 판매량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3판매가격은 일정범위 내에서는 변동하지 않는다.
4모든 원가는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누어진다.
5원가요소, 능률, 생산성은 일정범위 내에서 변동하지 않 는다.
문제 89
BCG 매트릭스에서 별(star) 사업단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고성장 시장에 있으면서 상대적 시장점유율이 높은 사업 단위이다.
2제품수명주기 상의 성장기에 위치하며 많은 경쟁자들이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3시장성장의 기회가 높은 데다 경쟁우위가 있으므로 수확 전략(harvest)이 바람직하다.
4높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금투입 이 요구된다.
5현시점에서 기업의 전체 자금흐름에 대한 공헌은 그리 크지 않다.
문제 90
시장세분화를 위한 기준변수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지리적 변수– 기후
2인구통계학적 변수– 개성
3심리묘사적 변수– 라이프스타일
4행동적 변수– 추구하는 편익
5행동적 변수– 충성도 수준
문제 91
마케팅 활동과 관련된 푸시(push) 전략과 풀(pull)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제조업체 A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광고를 하고, 소비자 들이 점포에서 A기업 제품을 주문하도록 유도한다면 이 는 풀(pull) 전략이다.
2푸시(push) 전략은 제조업체가 유통경로를 통하여 소비 자에게 제품을 밀어 내는 방식이다.
3판매촉진은 푸시(push) 전략과 풀(pull) 전략 모두에서 사용된다.
4제조업체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촉진과 인적판매수단 을 사용하는 것은 푸시(push)전략이다.
5풀(pull) 전략이 효과적으로 작용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자발적으로 유통업체에 가서 제품을 구매하게 된다.
문제 92
다음에서 설명하는 비확률표본추출법은?
1군집표본추출법(cluster sampling)
2층화표본추출법(stratified sampling)
3편의표본추출법(convenience sampling)
4할당표본추출법(quota sampling)
5눈덩이표본추출법(snowball sampling)
문제 93
다음에 해당하는 소비재 유형과 이에 적합한 유통커버리지 전략으로 옳은 것은?
1편의품- 집약적 유통
2선매품–선택적유통
3전문품–전속적유통
4편의품- 선택적 유통
5선매품–전속적유통
문제 94
가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유보가격(reservation price)은 소비자가 제시된 가격의 높고 낮음을 지각하는 기준가격이다.
2준거가격(reference price)은 구매자가 의심하지 않고 구 매할 수 있는 최저가격이다.
3묶음가격(bundling pricing)은 특정 제품과 반드시 함께 사용되는 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가격설정방식이다.
4유인가격(loss-leader pricing)은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 진 제품에 대하여 원가와 무관하게 낮은 가격을 제시하 는 가격설정방식이다.
5초기고가전략(skimming pricing)은 도입기에 시장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을 때 사용하는 가격전략이다.
문제 95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VMS)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 두 고른 것은?
1ㄱ, ㄷ
2ㄴ, ㄹ
3ㄱ, ㄴ, ㄷ
4ㄱ,ㄷ, ㄹ
5ㄴ,ㄷ,ㄹ
문제 96
앤소프(H. Ansoff)의 제품-시장 매트릭스에서 다각화 전략 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ㄷ
2ㄱ, 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문제 97
(주)가맹의 20×1년 말 총자산이 10억원, 유동부채 4억원, 자기자본 2억원인 경우 부채비율은? (단, 총자본은 타인자 본과 자기자본만으로 구성되며, 자기자본을 이용하여 구한 다.)
1100%
2200%
3300%
4400%
5500%
문제 98
(주)가맹의 결합레버리지도(DCL)가 6.0, 재무레버리지도 (DFL)는 2.0일 때 영업레버리지도(DOL)는?
12.0
22.5
33.0
43.5
54.0
문제 99
(주)가맹의 세전 타인자본비용이 연 5%, 자기자본비용이 연 10%이고, 타인자본의 시장가치가 600억원, 자기자본의 시 장가치가 400억원인 경우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은? (단, 법인세율은 20%이며, 총자본은 타인자본과 자기자본만으로 구성된다.)
16.2%
26.4%
37.0%
47.6%
58.0%
문제 100
적대적 합병 및 인수(M&A)의 대상이 된 기업이 적당한 방 어수단이 없을 경우, 우호적인 제3의 매수희망기업에게 매 수정보 등을 제공하고 자신의 기업을 인수하도록 하는 방 어전략은?
1황금낙하산(golden parachute)
2왕관보석(crown jewel)
3극약처방(poison pill)
4백기사(white knight)
5역공개매수(counter tender offer)
문제 101
투자안의 경제성 평가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1회수기간법은 투자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회수하는데 걸 리는 기간만을 고려하여 투자안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2수익성지수법은 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현금유입의 현 가를 현금유출의 현가로 나누어 투자안을 평가하는 방법 이다.
3회계적이익률법에서 평균회계이익률(ARR)은 연평균 영업 이익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나누어 구한다.
4순현재가치법에서 순현가(NPV)란 투자의 결과 발생하는 현금유입의 현가에서 현금유출의 현가를 차감한 것을말 한다.
5내부수익률법에서 내부수익률(IRR)은 투자안의 현금유입 의 현가와 현금유출의 현가가 같아지게 하는 할인율을 말한다.
문제 102
허츠버그(F. Hertzberg)가 제시한 동기-위생이론 (motivation-hygiene theory)에서 위생요인에 해당하는 것 은?
1임금
2도전감
3성취감
4책임감
5성장가능성
문제 103
신용허용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신용분석 5C 중 다음에 해당하는 요소는?
1능력(Capacity)
2인격(Character)
3자본(Capital)
4담보(Collateral)
5상황(Condition)
문제 104
목표에 의한 관리(MBO)의 장점이 아닌 것은?
1위험환경하에서 명백한 목표를 설정하기 쉽다.
2관리자와 부하직원들 간의 의사소통이 개선된다.
3개인들이 조직의 목표를 보다 더 잘 알게 한다.
4체계적 피드백 제공으로 직무수행이 개선된다.
5조직이 개인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한 다.
문제 105
동기부여이론 중 내용이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매슬로우(A. Maslow)의 욕구단계이론
2앨더퍼(C. Alderfer)의 ERG이론
3맥그리거(D. McGregor)의 XY이론
4아담스(J. Adams)의 공정성이론
5허츠버그(F. Herzberg)의 2요인이론
문제 106
기업의 부서를 제품별, 시장별, 지역별로 만들고 각 부서가 제조에서 판매, 구매, 회계까지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 록 하는 조직형태는?
1기능별 조직
2사업부제 조직
3매트릭스 조직
4팀제 조직
5프로젝트 조직
문제 107
인사고과를 실시할 때 고과자가 피고과자의 일부 특성이나 사실에 근거하여 나머지 모든 특성이나 사실을 잘못 평가 하는 오류는?
1중심화 경향(central tendency)
2논리적 오류(logical error)
3관대화 경향(leniency tendency)
4대비 오류(contrast error)
5후광 효과(halo effect)
문제 108
다음에서 설명하는 임금제도는?
1스캔론 플랜(Scanlon plan)
2슬라이딩 스케일 제도(sliding scale plan)
3이윤 분배 제도(profit sharing plan)
4집단자극제(group incentive plan)
5럭커 플랜(Rucker plan)
문제 109
품질의 집(house of quality)의 구성 요소로 옳은 것을 모 두 고른 것은?
1ㄱ, ㄷ, ㅁ
2ㄴ, ㄷ, ㄹ
3ㄴ, ㄹ, ㅁ
4ㄱ, ㄴ, ㄹ, ㅁ
5ㄱ, ㄴ, ㄷ, ㄹ, ㅁ
문제 110
재고관리의 성과지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기본적인 성과지표로 미납주문의 양과 고객 불평의 횟수 를 사용할 수 있다.
2제조와 판매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제품은 재고회전율이 낮다.
3보유 중인 재고의 공급 일수가 길다는 것은 재고 부족의 위험을 의미한다.
4이윤 폭이 적은 슈퍼마켓은 상당히 높은 회전율을 가져 야 한다.
5재고 공급 일수는 특정 시점에 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 는 재고로 얼마나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로 사용한다.
문제 111
혁신적인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프로세스를 지닌 기 업에 적합한 공급사슬전략은?
1민첩 공급사슬
2대응적 공급사슬
3효율적 공급사슬
4위험회피 공급사슬
5안정적 공급사슬
문제 112
생산 및 공급사슬 전략에서 스트래들링(straddling)에 해당 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마케팅과 생산 간의 잘 설계된 인터페이스를 의미한다.
2기업이 모든 경쟁 차원에서 동시에 탁월하기는 불가능하 다.
3기업 자원을 이용하기 위한 광범위한 자원과 계획을 수 립하는 것이다.
4전략적 우선순위 요소들을 최소의 비용으로 실행하려는 활동을 의미한다.
5기업의 기존 활동에 단지 새로운 특성, 서비스, 기술 등 을 더하여 경쟁자와 대응하는 것이다.
문제 113
식스시그마 방법론 실행의 기본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변동의 감소는 중요한 목표이다.
2타당한 측정을 통해 데이터 중심의 방법론을 적용한다.
3결과를 개선하기 위해 성과 요소를 수정하거나 제어한 다.
4소수의 핵심적인 투입 요소가 결과에 커다란 영향을 미 친다.
5최고경영층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문제 114
수요를 충족하는데 소요되는 자원과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 해 수립하는 중기생산계획으로 옳은 것은?
1주일정계획(master production planning)
2자재소요계획(material requirements planning)
3총괄계획(aggregate operations planning)
4개략적 생산용량계획(rough-cut capacity planning)
5생산용량 평준화계획(level capacity strategy)
문제 115
인가받지 않은 사용자가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 ㆍ방지하거나 데이터의 기밀성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정보보안기술이 아닌 것은?
1사회 공학
2콘텐츠 필터링
3대칭키 암호화
4공개키 암호화
5방화벽
문제 116
서버, 스토리지 및 네트워크 등과 같이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컴퓨팅 자원을 가상화된 형태로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1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SaaS)
2서비스로서의 플랫폼(PaaS)
3서비스로서의 인프라(IaaS)
4에지 컴퓨팅(edge computing)
5분산 처리 시스템(distributed systems)
문제 117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pen source software)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소스 코드를 작성하고 수정하는 개발자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다.
2소프트웨어 산업은 사유(독점) 소프트웨어(proprietary software)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다.
3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사용자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 해 코드가 수정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진다.
4오픈소스 CRM 시스템은 소스 코드가 개발자와 사용자에 게 공개된 CRM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5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모든 사용자가 소스 코드를 사용 할 수 있어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문제 118
지식경영시스템(knowledge management system: KMS) 사이클 순서로 옳은 것은?
1지식획득 → 지식정제 → 지식저장 → 지식관리 → 지식 생성 → 지식확산
2지식획득 → 지식저장 → 지식정제 → 지식생성 → 지식 관리 → 지식확산
3지식생성 → 지식획득 → 지식정제 → 지식저장 → 지식 관리 → 지식확산
4지식생성 → 지식획득 → 지식저장 → 지식정제 → 지식 확산 → 지식관리
5지식생성 → 지식정제 → 지식획득 → 지식저장 → 지식 관리 → 지식확산
문제 119
데이터 마이닝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패턴과 관계를 발견하기 위한 분석이다.
2데이터 그 자체만으로 제공되지 않는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자료를 분석한다.
3구조적 자료뿐만 아니라 비구조적 자료에 대해서도 분석 을 할 수 있다.
4지도(supervised) 데이터 마이닝에서 분석가는 분석을 시행하기 이전에 모델이나 가설을 만들지 않는다.
5마이닝 기법으로 사용되는 분석 방법으로 군집분석, 연 관성분석, 통계분석 등이 있다.
문제 120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 프로젝트를 간결하고 신속하게 수 행하는 방법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애자일 방법론(agile methodology)
2래피드 프로토타이핑(rapid prototyping)
3익스트림 프로그래밍(extreme programming)
4스크럼 방법(scrum methodology)
5폭포수 기법(waterfall model)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최신 수정된(오타, 오답, 규정변경) 자료와 해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