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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사무로 명시된 내용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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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2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3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4
경쟁제한적인 법령 및 행정처분의 협의ㆍ조정 등 경쟁촉진정책에 관한 사항
5
시장 또는 산업의 동향과 공정경쟁에 관한 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해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사무는 독점규제법에 열거된 사항으로 한정되며,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제, 기업결합 제한,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규제, 불공정거래행위 규제(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포함), 경쟁제한적 법령·행정처분에 대한 협의·조정 등 경쟁촉진정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반면 시장 또는 산업의 동향과 공정경쟁에 관한 조사·분석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정 소관사무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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