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 [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둘이상의 사업자로 구성된다.
2
조합이나 법인 등 형태의 제한이 없다.
3
대한의사협회는 사업자단체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4
단지 친목, 종교, 학술, 조사, 연구, 사회활동만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사업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사업자단체로되기위해서는개별구성사업자와구별되는단체성, 조직성을갖추어야한다.
해설
사업자단체는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로, 조합·법인 등 형태에 제한이 없고 개별 구성사업자와 구별되는 단체성·조직성을 갖추어야 하며, 단순히 친목·종교·학술·조사·연구·사회활동만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사업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판례는 대한의사협회와 같이 소속 회원(의사)이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는 전문직 단체도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사업자단체가 아니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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