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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 약관조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2
약관 내용 중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3
약관 내용 중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4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간주된다.
5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해설
약관법상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계약의 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본질적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이다.
추정은 반증으로 뒤집을 수 있는 것이므로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간주와는 법적 효과가 다르며, 이를 간주로 표현한 것은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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