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그 행위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도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이 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이 법은 「상표법」에 따른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소비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일정한 조합이라 하더라도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가격을 인상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5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타인과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이 법 소정의 사업자에 포함되어 해당 거래행위에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해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그 행위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는 역외적용 원칙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국외 행위에 대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무관하게 법 적용을 배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다른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나 「상표법」상 권리의 정당한 행사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거래하는 경우나 소비자 상호부조 조합이라도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해 가격을 인상시키는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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