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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민법상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등기ㆍ등록에 의하여 공시되는 동산은 원칙적으로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2
선의취득의 성립요건에 있어서 거래행위는 양도인이 무권리자라고 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3
동산질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거래행위에서 인도가 물권적 합의보다 먼저 행하여지면 인도된 때를 기준으로 양수인의 선의ㆍ무과실을 판단하여야 한다.
5
유상으로 동산을 선의취득한 자는 임의로 선의취득 효과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그 동산을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해설
선의취득의 요건 판단 시점이 쟁점이다. 물권적 합의와 인도 중 나중에 갖추어지는 요건의 시점을 기준으로 양수인의 선의ㆍ무과실을 판단해야 하므로, 인도가 물권적 합의보다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인도시가 아니라 나중에 이루어지는 물권적 합의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등기ㆍ등록으로 공시되는 동산은 원칙적으로 선의취득 대상이 아니고, 거래행위는 양도인이 무권리자라는 점을 제외하면 흠이 없어야 하며, 동산질권도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유상으로 선의취득한 자는 그 법률효과를 임의로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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