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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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ㆍ체계화 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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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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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대상인 약관 조항이 변경된 때에는 직권으로 심사대상을 변경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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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대상인 약관 조항이 변경된 때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해서도 심사대상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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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전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해설
약관법의 해석 원칙상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하되,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작성자인 사업자가 아니라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서술은 이러한 작성자 불이익 원칙과 반대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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