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2020. 3. 1. 탑승한 비행기의 추락(이하 ‘위난’)에 의해… | [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甲은 2020. 3. 1. 탑승한 비행기의 추락(이하 ‘위난’)에 의해 생사가 불분명하게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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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이해관계인은 위난이 종료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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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실종선고로 인한 재산상속에 있어서 제1순위의 상속인이 있더라도 제2순위의 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에 甲의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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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이해관계인뿐만아니라검사도법원에甲의실종선고를청구할수있는자격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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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은 甲은 2020. 3. 1.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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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은 甲이 2026. 3. 1. 생환하였다면 甲에 대한 실종선고는 그때부터 별도의 절차없이 효력을 상실한다.
해설
민법상 실종선고의 청구권자는 부재자의 재산이나 신분에 관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이해관계인 외에 검사도 포함된다.
위난으로 인한 특별실종의 실종기간은 5년이 아니라 위난이 종료한 때부터 1년이고, 이미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 상속인은 통상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위난 발생일이 아니라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위난 종료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사망한 것으로 보며, 생환하더라도 실종선고의 효력은 법원의 취소 심판이 있어야 소멸하므로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실효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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