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민법상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동산의 환매기간을 5년으로 정한 경우, 당사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당사자가 동산의 환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3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를 상계한 것으로 본다.
4
매도인은 환매기간내에 대금과 매매비용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
5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해설
환매기간에 관한 설명이다. 부동산의 환매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하고, 이미 정한 환매기간은 그 후 다시 연장하지 못한다는 것이 민법의 규정이므로 연장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동산의 환매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3년으로 하고,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상계한 것으로 본다. 매도인은 환매기간 내에 대금과 매매비용을 제공하지 않으면 환매권을 잃으며, 부동산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를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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