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권고를 하는 경… | [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권고를 하는 경우 서면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위반 내용
2
권고사항
3
동의의결 신청절차
4
시정기한
5
수락거부시의 조치
해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권고를 할 때 교부하는 서면에는 법위반 내용과 권고사항, 시정기한, 수락 여부에 대한 확답기한, 수락을 거부할 경우의 조치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동의의결은 시정권고와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그 신청절차는 시정권고 서면의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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