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의사표시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2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한 경우, 그 의사표시는 효력을 상실한다.
3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본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한 추인여부의 확답 최고에 대해,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4
의사표시를 받은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이더라도 그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의 도달사실을 알았다면,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있다.
5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한 경우,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해설
민법상 의사표시는 발신 후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계약해제 의사표시가 도달주의에 따라 효력이 생긴다는 점, 무권대리 추인 여부 최고에 확답이 없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는 점, 제한능력자인 상대방이라도 법정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알았다면 대항할 수 있다는 점,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한 경우 공시송달이 가능하다는 점은 모두 통상적인 법리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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