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에 따른 무효에 관한… | [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에 따른 무효에 관한 조항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 ㄱ )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 ㄴ )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 ㄷ )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ㄱ: 명시적으로, ㄴ: 명확한, ㄷ: 명시적인

ㄱ: 상당하게, ㄴ: 명시적, ㄷ: 묵시적인

ㄱ: 부당하게, ㄴ: 정당한, ㄷ: 명시적인

ㄱ: 상당하게, ㄴ: 정당한, ㄷ: 명시적인

ㄱ: 부당하게, ㄴ: 상당한, ㄷ: 묵시적인

빈칸에는 순서대로 부당하게 · 상당한 · 묵시적인이 들어간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사업자에게 법률에 없는 해제·해지권을 주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원상회복청구권을 포기하게 하는 조항을 무효로 한다.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정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해 고객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도 같은 조에서 무효다. 고객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계약이 자동으로 이어져 이탈이 막히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