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고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민법상 고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수지급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약정한 노무를 종료한 후 지체없이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없이 노무 제공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3
약정한 노무가 특수한 기능을 요하는 경우에 노무자가 그 기능이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 그 해지의 효력은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생긴다.
5
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노무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설
고용의 해지통고에 관한 설명이다.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발생하므로 3개월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보수지급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도 없으면 노무 종료 후 지체없이 지급하며,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 없이 노무제공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특수한 기능을 요하는 노무인데 노무자가 그 기능이 없으면 사용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어도 노무자는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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