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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9조(손해배상책임) 에 따른 3배 이하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
2
위반행위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3
사업자의 재산상태
4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5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 규모
해설
독점규제법 제109조에 따른 3배 이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법원이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 규모, 위반행위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과징금,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사업자의 재산상태,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등이다.
이는 위반행위의 태양·결과와 사업자의 배상능력·노력을 종합 평가하려는 취지이며,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지 여부 자체는 열거된 고려요소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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