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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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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조는 판례를 민법의 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민법 제1조는 조리를 민법의 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의회에서 제정한 조례가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4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5
사실인 관습과 달리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해설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정하여 법률-관습법-조리를 법원으로 규정한다.
판례는 실무상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지지만 제1조가 명시적으로 법원으로 규정한 대상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민사 관련 조례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법원이 될 수 있고,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증명 없이도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해야 한다는 점은 통상 인정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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