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사용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차주는 대주의 승낙이 없어도 제3자에게 차용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2
차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용물의 통상의 필요비를 부담하지 않는다.
3
수인이 공동하여 물건을 차용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의무를 부담한다.
4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경우,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없다.
5
계약에 위반한 사용ㆍ수익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은 대주가 물건의 반환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났지만,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사용대차에서 수인이 공동으로 물건을 차용한 때에는 각자가 아니라 연대하여 그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차주는 대주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차용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하지 못하고, 차용물의 통상의 필요비는 차주가 부담한다. 차주가 반환할 때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으며, 계약이나 목적에 위반한 사용ㆍ수익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대주가 물건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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