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낙가맹거래사 1차·공인중개사 1차 출제 용어
같은 말: 承諾, 승낙의 의사표시, 청약과 승낙, 피해자의 승낙
승낙은 상대방의 청약이나 요청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로, 청약에 대한 승낙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한다.
민법에서는 계약 성립·
시험 포인트
시험에서는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와 피해자 승낙의 한계가 자주 나온다.
시험에 나오는 핵심근거 문항·조문 표시
- 1
계약 성립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도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으면 계약이 성립한다
기출 1건(민법 제529조). - 2
효력 발생
- 대화자 간 승낙은 도달주의
- 관습상 승낙 통지가 필요 없으면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성립
(제532조)
- 3
청약서 오기
청약서에 잘못 적힌 금액에 상대가 승낙하면 표시된 대로 계약이 성립하고 착오 문제만 남는다
기출 1건(실제 합의가 있으면 합의대로). - 4
채권양도의 승낙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은 항변을 절단하지만
기출 2건(제451조 제1항), 악의의 양수인에게는 승낙 당시까지 생긴 사유로 대항 가능 - 5
복대리인 선임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기출 1건(제120조). - 6
형법상 피해자의 승낙
- 행위 시에 존재해야 하며 행위 전 언제든 철회 가능
- 보험금 편취 목적의 승낙상해는 위법성 조각 안 됨
- 현실적 승낙+통상 출입은 주거침입 아님
출제 현황2001~2026 · 586문항
연도별 출제 문항 수
20012007201420202026
시험별
이렇게 출제됐어요대표 문항
필기[변리사 1차] 20년 1회차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을 한 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다. ㄴ.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의사표시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의 성립 시기는 청약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이다. ㄷ.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
필기[주택관리사보 1차] 11년 1회차
효력발생시기가 발신주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그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의사표시 ㄴ. 무능력을 이유로 하는 취소의 의사표시 ㄷ. 대화자 간의 계약에 있어서 승낙의 의사표시 ㄹ.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의 추인여부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ㅁ. 사단법인 사원총회의 소집통지
필기[변리사 1차] 23년 1회차
채권의 양도 또는 계약 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임차권양도를 금지하는 임대차계약상 특약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ㄴ.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을 하였을 경우, 승낙 당시 이미 상계를 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다는 사정을 양수인이 알고 있었다면 승낙 이후에 상계…
필기공인노무사 1차 2024년 제33회(경영학개론)
임의대리인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부동산 매도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그 부동산의 매도 후 해당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할 권한이 있다. ㄴ. 자동차 매도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가 본인의 허락 없이 본인의 자동차를 스스로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다. ㄷ. 통상의 오피스텔 분양…
필기[경찰공무원 형법] 20년 1회차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조합탈퇴의 의사표시를 한 자를 상대로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그 소유의 건물을 명도하고 이를 재건축사업에 제공하여 행하는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가처분의 판결을 받아 위 건물을 철거한 행위는 「형법」 제20조에 정한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 인근 상…
자주 묻는 질문
승낙이란?
청약이나 요청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로, 청약에 승낙이 더해지면 계약이 성립한다. 형법에서는 피해자의 승낙이 위법성 조각사유가 될 수 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 여부 확답이 없으면?
낙약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했는데 확답이 없으면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이며 개정 시 갱신됩니다. 정의·핵심 정리는 공개 기출 해설과 법령 조문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