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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1년 1회차
효력발생시기가 발신주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ㄱ.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그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의사표시
- ㄴ. 무능력을 이유로 하는 취소의 의사표시
- ㄷ. 대화자 간의 계약에 있어서 승낙의 의사표시
- ㄹ.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의 추인여부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 ㅁ. 사단법인 사원총회의 소집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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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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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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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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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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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ㅁ
해설
발신주의가 적용되는 것은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과 사단법인 사원총회의 소집통지다. 민법은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이런 경우만 예외로 두고 있다.
최고에 대한 확답은 상대방을 오래 불안정한 지위에 두지 않기 위해, 소집통지는 다수의 사원에게 같은 시점을 기준으로 일률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보낸 때에 효력이 생기도록 한 것이다.
나머지는 모두 도달주의가 그대로 적용된다.
- 도달 전에 하는 철회의 의사표시: 철회도 의사표시이므로 늦어도 본래 의사표시와 동시에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있다.
- 무능력을 이유로 하는 취소의 의사표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긴다.
- 대화자 간 계약의 승낙: 상대방이 그 자리에서 듣는 경우이므로 도달주의가 적용된다. 발신주의가 문제되는 것은 격지자 간의 승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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