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제한능력자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6년 1회차
민법상 제한능력자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 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년후견개시 심판의 청구권자가 될 수 있다.
3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4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5
피성년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 법정대리인은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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